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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방정부 영역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간과하는 몇 가지 논점들 (Some Missing Points in Debates Surrounding the Optimum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Jurisdiction in Metropolit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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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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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방정부 영역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간과하는 몇 가지 논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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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2권 / 3호 / 271 ~ 285페이지
    · 저자명 : 정정목

    초록

    다수의 지방정부가 있는 분권체제와 단일 지방정부만 있는 집권체제 중 어느 것이 대도시를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통치하기에 적절한가에 관한 논쟁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 집권체제의 운영성과(민주와 효율의 관점에서)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를 비판하며 분권체제를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집권체제를 채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 논문은 분권체제이든 단일체제이든 같은 사람이 운영하며, 이들의 행태(사익추구)가 지방정부의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운영성과는 지방정부 영역의 규모와 큰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운영성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선택에 앞서 인간의 사익추구에 따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 실험적 방안으로 준공인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re is a continuing debate asks what government should govern the metropolitan area. There are two sides to this debate. On one side are the consolidationists who maintain that a single government is an appropriate system, from the points of democracy and efficiency, for governing metropolitan area. On the other side of this debate are the polycentrists who maintain that a multiple governments system is the most appropriate means for the purpose. Repeatedly, however, one system fails to satisfy its citizen the other one is adopted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why it happens. In other words, why both systems fail to govern democratically as well as efficiently. This paper finds that the size of the government jurisdiction may not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since same people run both systems of local government, and, their behavior of seeking self-interest is a major cause of the local government failure. Based on the reasoning, this paper concludes that if we want to have a local government with better performance we must find a way to curtail the bad effects of local people's behavior of seeking self-interest before we choose a system of local government. Also, this study suggests to introduce a system of quasi public-fig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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