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방직공업의 자본축적(1947∼76년)에서의 정부개입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화 시기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Role of State Interventions in the Capital Accumulation of the Korean Cotton Textile Industry(1947∼197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문화 / 35호 / 237 ~ 274페이지
· 저자명 : 김양화

초록

1947∼76년간에 전개된 한국면방직공업에서의 자본축적은 수입대체 시기와 수출산업화 시기로 나눠 파악할 수 있다. 두 시기 모두에서 강한 정부의 개입이 있었으며, 이것은 자본축적을 가속화하여 수입대체는 1956년에 달성되고 수출산업으로서의 자립화도 1973년에 달성되었다. 그리고 정부개입은 면방직공업 부문으로의 가치이전이나 면방직노동자들에게 낮은 노동분배율의 저임금체계를 강제한 것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대중수탈적이고 노동착취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면방직공업의 자본축적에서 양호한 성과를 귀결시켰다.
정부개입에 관한 두 시기 간의 차이는 그 체계화의 정도에 있었다. 정부개입은 수출산업화 시기에 상대적으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개입의 이러한 역할은 자본축적의 보편적 논리를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자본축적의 논리가 후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관철될 경우 특히 자본축적의 초창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보편적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발독재론이나 발전국가론은 정부개입의 역할을 과도하게 절대화하여 중시하고 있는 셈이다.

영어초록

We can classify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Korean cotton textile industry(1947∼1976) into successive two phases; import-substituting(1947∼1962) and export-industrializing(1963∼1976). In both phases, Korean government forcefully intervened, and as a result, the industrialization was accelerated. And the industrialization led by state interventions was based on both the expropriation of the mass of the people and the exploitation of the labourers.
In the phase of export-industrialization, state interventions was relatively more systematic and sophisticated. But this can be understood to be a universal phenomenon, which appears when the logic of capital accumulation develop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particularly in the beginnings of their industrialization and cannot substitute the logic. Therefore we proclaim that the perspectives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and developmental state excessively emphasizes the role of state interventions in the capital accum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