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론 비판 - 한국면방직공업(1960∼1976년)에서의 제도형태와 이윤율 분석에 의거하여 (A Critique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Theory - Based on the Institutional-forms and an Analysis of the Profit Rate in the Korean Cotton Textile Industry(1960∼197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문화 / 62호 / 405 ~ 432페이지
· 저자명 : 김양화

초록

수출주의 제도형태로 추동된 한국 면방직공업(1960∼1976년)에서의 빠른 성장을 투자주체인 면방직자본가들의 행동 원리인 이윤 및 이윤율(경제학)에 의거하여 분석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이 실질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크게 뒤지는 저임금체제가 빠른 성장의 근간이 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저임금체제의 형성과 유지에는 전통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을 제어하는 개발독재 국가의 개입, 즉 1963년에 개정된 노동법과 1971년에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주된 제도형태로서 핵심 역할을 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록 산업 수준의 분석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개발독재론의 주장과는 달리 빠른 공업화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관계의 확대와 심화에 근거한 전통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의 출현과 같은 자본주의적 발달을 낳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빠른 공업화에서 ‘정치’(이 글의 사례에서는 개정된 노동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독재’)와 ‘경제’(이 글의 사례에서는 전통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을 수반한 ‘산업화’)는 결코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고 ‘독재’라는 정치가 빠른 ‘산업화’라는 경제의 원인이 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개발독재는 ‘독재’라는 정치적 과오는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개발’(산업화)이라는 경제적 공(功)도 갖고 있다는 개발독재론의 주장은 그릇된 이분법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An Analysis of the Profit Rate of the Korean Cotton Textile Industry(1960∼1976), which achieved a rapid growth led by institutional-form of exportism, shows that the low-pay structure, defined as the growth of real wages falling behind the growth of real labor-productivity, was a key factor and the structure was formed and maintained through government labor policy such as Trade Union Law of 1963, the Special Measures Law Relating National Security of 1971, in spite of the existence traditional trade unionism.
Therefore the analysis, being limited to a definite industry, demonstrates that the rapid growth in the Korean developmental dictatorship periods produced the rapid capitalist development(including a traditional trade unionism) accompanying the widening and deepening class struggle between capital and labor, and that the political(in this case, dictatorship) and the economic(in this case, industrialization) were combined in such way that the politics of dictatorship was direct cause of rapid industr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s, the proclamation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perspective that developmental dictatorship has no less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than political faults of dictatorship seems to be based on a mistaken dichotomous understan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