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 조정 로드맵 (Road Map for ROK-US Alliance Readjustment with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8권 / 7호 / 577 ~ 589페이지
· 저자명 : 박원곤

초록

한미동맹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 논의를 2000년대 초 이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고 민간 차원의 연구도 활발하지 못하다. 동맹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한국과 미국 내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성향의 변화, 북핵 해결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조정 요구, 동맹의 운용 제체와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추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의 불신, 사드 사태에서 경험한 중국의 한미동맹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문제제기, 미중 양국에 의한 한반도 주요 사안 결정 등이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국과 미국이 수행한다면 도전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 변화의 추동요인을 분석한 후 동맹의 미래 구상을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현상유지, 화해협력, 통일단계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상정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동맹의 목표, 주한미군의 역할, 동맹 운용 체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동맹의 발전 방안을 한미가 미리 협의하고 합의한다면 향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future of ROK-US alliance has not been discussed in detail by both governments since early 2000s. However, it is becoming more apparent that ROK-US alliance is facing various daunting challenges. The new administrations both in ROK and US might have different perspectives about the future of alliance. In the process of resolving outstan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alliance can face challenges to change its fundamental features such as halting joint military exercise. ROK-US governments also agreed to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s soon as possible. All those factors indicates the growing necessity to articulate the future of ROK-US alliance.
ROK and US needs to facilitate to dialogue for future alliance with the possible scenarios of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such as maintaining status quo, reconcili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entering the reunification stage. In each phase, ROK-US has to develop the goal for the alliance, military institution to implement the alliance, role of USFK, and etc. It is imperative to develop the road map for future ROK-US alliance at this stage to avoid unnecessary fo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