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에서 저개발국 ‘개발(development)’의 의미 : 미국계 컨소시엄, 스미스 힌치맨 앤 그릴스의 ‘기술원조’를 중심으로 (Rethinking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US Aid to the Korea during 1950’s : Focusing on the ‘Technical Assistance’ of the ‘Smith, Hinchman & Grylls, In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81호 / 267 ~ 312페이지
· 저자명 : 한봉석

초록

1950년대 미국의 대한원조에서 ‘기술원조’는 종종 산업개발 혹은 경제개발 중심으로만 독해되어 왔다. 하지만 1950년대 미국의 대한 원조에서 기술원조는 보다 풍부하게 독해될 필요가 있다.
1951-60년 미국 상호안전보장법에 따른 미국 대한원조에서 기술지원은 곧 ‘기술협조’를 의미했다. 종래 이러한 기술협조는 전체 원조의 2% 내외에 불과하다고 하여 인적자원교류를 제외하고는 주목되지 못했다. 하지만 1950년대 한국사회의 ‘개발’을 재독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협조를 수치가 아닌 원조의 구조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협조 하 재건기술 지원의 분야였던 기술자문회사 ‘스미스 힌치맨 앤 그릴스’의 존재였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재건’ 분야에 대한 기술협조사업을 위해 미국계 기술자문회사를 필요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그리스에서 기술자문회사 역할을 했던 에바스코 컨소시엄과 한국, 미국 원조당국간의 접촉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협상은 실패했지만, 3자간의 ‘개발’상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 이 계기를 통해 이후 기술자문회사를 초빙할 기본적인 규칙들이 만들어졌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스미스힌치맨 앤 그릴스는 재건기술 분야의 기술자문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원조당국은 한국의 장기적인 개발에 필요한 여러 프로젝트의 착수에 앞서 이러한 기술자문의 ‘작업지시서’와 ‘타당성 조사’를 필수화하였다. 원조 당국은 기술자문회사 계약에 앞서, 공고단계에서 이미 중요 투자 분야 등을 선언하였고, 그에 적절한 기술자문회사를 선정했다. 반면 한국정부는 한국정부가 희망하는 개발의 방향이 아닌 원조당국이 선정한 분야의 기술자문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한계를 계속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기술자문회사였던 스미스힌치맨 앤 그릴스의 여러 보고서들이 적절한 내용과 시기를 넘기는 일이 잦아지면서 한국과 기술자문회사간의 갈등은 커졌다. 기술자문회사였던 스미스힌치맨 앤 그릴스는 본사와 현지 파견 기술진들을 통해 이러한 양측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사와 현지 파견된 기술진들간의 의견에도 차이가 있었고, 기술조서의 작성의 적시성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 한국정부가 희망했던 ‘개발’의 방향은 미국의 기술협조 하에 위치한 ‘기술자문회사’의 요소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기는 힘든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후일 개발차관기금의 등장에서 다시한번 반복될 예정이었다. 결국 1950년대 ‘재건’ 분야의 세주체의 개발의 향방은 상호 적절하게 맞지 않았고, 개발의 내용 또한 교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시기를 단순히 산업개발의 단일한 전사로 위치시키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We need to re-thinking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US Aid to the Korea during 1950’s. There are three reason why we should do that; Recovering Technical Cooperation in Mutual Defense Security Law, To understand What EBASCO did with Korean Government, The role of the ‘Smith, Hinchman & Grylls, Inc.’.
First, We need to analyze the US’‘s MSA Law during 1950’s free from old review. Most of people used to quote of the Hong seog yoo’s view without such a concept which care technical cooperation. Actually the Technical Cooperation was a key logic doing US AID under less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Nevertheless, ‘Engineering Contract’ have not focused on so far.
Then, if we want to understand what the ‘development’ means, we need to check out three historical subjects; US Government, ROK Government, and The ‘Engineering Firm’ such as EBASCO, or Smith, Hinchman & Grylls, Inc. The Failure of EBASCO Contract between ROK and EBASCO shows what happen actually. EBASCO didn’t care about the vision of ROK.
Finally, Smith, Hinchman & Grylls, Inc. had success to contract ‘engineering service contract’ with ROK. SH&G had to do three main tasks for contract; writing a seasonal reports, making ‘task order’, and making ‘work order’. But There were a lot of variable to complies missions. For example, SH&G couldn’t catch up the dead line occasionally. It wasn’t expected part by ROK. So it caused the crack on the development plan of ROK.
In conclusion, it is not a simple question what the real meaning of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US AID during 1950’s. Especially the technical cooperation under MSA Law did important thing such as ‘Engineering Contract’. But, That is why we need to focus on what the engineering firm did actu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