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평가기준에 대한 실증적 고찰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의 연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of Manifesto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and State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12권 / 1호 / 67 ~ 98페이지
· 저자명 : 김재용

초록

본 연구는 대선 공약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책학회, (사)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등이 제시한 기존의 ‘공약 평가기준’을 토대로 과거 세 정권(노무현정권,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의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정권의 대표 공약들은 매니페스토형 공약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정운영 단계에서 일관성, 정합성, 책임성, 정당성의 결여라는 과제와 공약의 위헌판결, 축소, 철회, 조기 셀프 종결 선언이라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평가기준을 매니페스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 새로운 틀을 적용해 세 정권의 공약과 국정운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약작성과정’이 경시되어 ‘정당 배제’, ‘후보자와 측근 중심’, ‘정당내 작성 시스템 부재’, ‘선거전략형 공약 생산 등 공약작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핵심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차원에서는 ‘평가’보다 ‘작성과정’이 매니페스토 사이클에서 우선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실제적 측면에서는 국정운영을 전제로 한 정당 주도의 매니페스토 작성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달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y and practice of Manifesto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To that end, analyzed the the relationship between campaign pledge and national affairs, of the 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government.
As a result,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n order for Manifesto to succeed, the preparation process in the Manifesto cycle is theoretically the priority and, in practice, the establishment of a party-led Manifesto writing system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