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주택시장정책의 효과분석 (Assessing Policy Effects on the Interacting Housing, Chonsei, and Wolse Marke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30권 / 3호 / 27 ~ 62페이지
· 저자명 : 허석균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택공급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매매, 전세, 그리고 월세 시장으로 구성된 부분균형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주택시장정책이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그 결과 정부의조세, 통화 및 금융규제가 주택시장 및 주거서비스 시장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영향의 방향이 확정적인 경우가 많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주택자에 집중된 조세부담강화는 보편적인 조세부담 강화에 비하여 정책효과가 약할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세임대기간연장과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는 궁극적으로는 매매 및 전세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정책시차가 상당하거나 오히려 금리인상에 비하여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택가격안정을 목표로 삼는 대부분의 주택시장정책이전월세 시장이나 주택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주거복지차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의 주택정책은 매매, 전세, 그리고 월세 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Our study, based on a partial equilibrium model consisting of housing sales, chonsei, and wolse markets, discusses the effect of various policies on the prices in those markets. The paper confirms that the government's tax policy,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regulations not only have differential effects on the housing sales market and rent markets, but also that the directions of the effects are often ambiguous. These results also suggest that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impact of most housing market policies aimed at stabilizing housing prices on the rent markets and the housing sales market, and that unintended consequences may affect housing welfare. Therefore, future housing policies should be devis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ir influences on sales price, chonsei deposit, and wolse r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