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전과 확산과정 연구 -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 사례를 대상으로 - (Policy Transfer and Spread: the Case of Manifesto Movement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9권 / 2호 / 245 ~ 274페이지
· 저자명 : 하동현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을 대상으로 정책이전 과정(Policy transfer Process)을 1) 아이디어의 채택 2) 아이디어의 공유, 3) 아이디어의 제도화로 분류하여 이전 아이디어와 참가 행위자들이 독자 혹은 교차적으로 생성시키는 현상적 특징 및 인과관계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의 매니페스토는 외국 사례에서 도출하여 재구성된 개념이며, 둘째 이것은 관료주도형 정책결정 구조를 정치의 리더십과 책임성이 발휘되는 구조로 변화시키고자 구상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확산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정책이전망의 형성과 작동 2) 추진 행위자의 조직화와 활동을 제시하였다. 각 행위자들은 지역 중심의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전국적으로는 운동의 논리를 제공하는 이론가와 이를 보급하는 실천가들이 상호 역할 분담과 협조적인 정책 이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중앙과 지방별로 확산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manifesto was introduced in Japan from 2003 and has been developed as one means of political administrative reform. This article regards the introduction of manifesto in Japan as policy transfer process and intends to clarify the casual mechanism in policy transfer through it.
According to the case analysis, first, Japan derived the lesson from the political management mechanism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redefined the manifesto concept from the political context. Second, Japan aimed at restructuring the 1955 system by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Third, the different spread of the manifesto introduction also resulted from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the mobilization resource and institutional location of the participants in manifesto movement and the way of their networking. In Japan, it was developed through the cooperation and role assignment between the epistemic communities and activists which promoted by the decentralized way. These observations suggest that different factors must be considered in each step of policy transfer process in order to achieve transfer go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