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시대 사회안전망 평가와 정부신뢰가 증세 수용에 미치는 영향: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valuations of Social Safety Net and Trust in Government on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in the Era of COVID-19: the Moderating Role of Income Leve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20권 / 12호 / 154 ~ 165페이지
· 저자명 : 노민정

초록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적 교류의 통제로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위협 뿐 아니라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부담에까지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간 위기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놓았던 사회안전망에 대해 재점검해 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신뢰도 및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을 보다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 신뢰의 증세 수용에 대한 정(+)의 영향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 때 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향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정책과 시스템의 재정비에 있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With a long-lasting pandemic of COVID-19, we have faced unprecedented socioeconomic threats. The regulation of human exchange has exposed us not only to the threat of health and medical care problems, but also to the burden of the contraction of economic activity. The outbreak of COVID-19 did give us an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social safety net which has been prepared for such crisis situations. The current study, in this vein,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valuations of social safety nets on the trust in government and on individual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To this end, this study has explored the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on 1,000 adult men and women across the country (South Korea) in May, 2020, when COVID-19 has entered a pandemic phase. The analysis result then has shown that the evaluation of social safety net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trust in the government, which in turn led to the increase of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Moreover, the positive impact of trust in government on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has been more amplified when the income level was increased. These results could contribute to lay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restructuring the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post COVID-19 er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