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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and Issue of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s)

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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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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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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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 12권 / 2호 / 71 ~ 78페이지
    · 저자명 : 진호운, 신진식, 최성진

    초록

    망 중립성은 ISP가 이용자에게 비차별성, 상호접속성, 접근성을 보장하여 누구든지 통제나 간섭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망은 P2P 서비스 확산과 실시간 대용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버퍼링에 민감한서비스에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ISP가 서비스를 간섭, 변경, 통제하는 등 망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과 개념, 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 정책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A network neutrality is the concept that ISP assures users non-discrimination, interconnection, accessibility for ensuring users without control or interference of equal services in the network. But today a network traffic is growing rapidly in sensitive buffering services as P2P service diffusion and mass video stream service. To manage this problem, ISP violates a net neutrality by control, change and interfere with service. And then the debate about net neutrality is happeni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mpare and analyze net neutrality principles, concepts, and legislative policy in the native and foreign. Based on this, we suggested the issues and improvement plan of net neutrality guard lin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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