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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안전망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port Safety Net Credi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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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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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안전망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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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9권 / 3호 / 113 ~ 131페이지
    · 저자명 : 김경철

    초록

    본 연구는 무역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수출초보기업에게 최소한의 수출안전망을 제공하는 정부 수출지원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2년 기준 연간 수출실적이10만불 이하인 수출초보기업은 약 5만개사로 전체 수출기업 대비 52%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수출초보기업 중 70% 이상이 무역보험 이용을 통한 적극적인 신용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보험 자동가입 방식을 도입하여 전체 수출초보기업에게수출안전망을 제공하고, 행정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혁신을 통한 신속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이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진흥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수출안전망보험이 도입되어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증대 및 리스크관리 지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government policy that provides a minimum export safety net, presenting a specific plan to design an export safety net credit insurance scheme. As of 2022 in Korea, there are 49,980 novice exporters with annual export volume of less than $100,000, accounting for 51.7% of the total. However, the situation requires improvement in which more than 70% of novice exporters are unable to actively manage credit risk through the use of export credit insurance. This study proposes how to provide a minimum export safety net to all novice exporters by adopting an automatic insurance subscription method with premium support.
    Additionally, it suggests improv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stablishing a quick claims process through digital innovation. These measures aim to allow novice export companies to focus on exporting with peace of min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troduction of export safety net credit insurance, an innovative export promotion policy for novice export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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