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대한제국기 ‘민(民)’ 개념의 변화와 정당정치론 (The Changes and Diversities of ‘Min(民)’ Concept and the Party Politics of the Great Han Empi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이론 / 43호 / 361 ~ 401페이지
· 저자명 : 정병준

초록

한말ㆍ대한제국기 근대 정치의 주체로서 ‘민’은 전통적인 개념인 백성ㆍ인민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고,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국민ㆍ민족이라는 근대적 개념들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독립협회ㆍ만민공동회를 거치면서 ‘동포’라는 용어가 전통적 부자관계를 대신하는 형제애적 관계를 표상하며 확산되었다. ‘민족’은 인종적 함의를 지닌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해, 중화문명이라는 보편적 의미와 한국인의 인종적 기원을 의미하는양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민족은 1905년 을사조약과 1907년정미조약을 거치면서 중화주의로부터 탈피해 한국인의 지역적ㆍ인종적ㆍ문화적ㆍ역사적 독자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변화했다. 한말ㆍ대한제국기 근대 정치의 주체로 점차 강조된 개념은‘국민’으로서, 근대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그 자격을 강조하는 논리가 강조되었다. 일진회의 국민노선은 국적이나 민족보다는‘문명국’의 국민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이는 합방청원과 일제하참정권노선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반면 공립협회ㆍ국민회의국민노선은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국민을 추구하는것이었으며, 그 바탕에는 공화주의적 흐름이 놓여 있었다.
한말ㆍ대한제국기 정당정치가 본격적이고 명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대한제국의 통치권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실질적으로 마비된 1905년 이후 보호통치체제 하에서였다. 대한협회ㆍ일진회를 중심으로 정당정치론과 책임내각제ㆍ입헌군주제 등의 정치체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당정치론은 일본의 보호통치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며, 일본은 외교담당, 한국은 내정 담당이라는 타협적 정세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대한협회와 일진회의 정당정치론은 대한제국 통치권에대한 일본의 제도적 통제 및 보호통치라는 시대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었다. 양자의 결정적 차이는 대한제국의 멸망과 일본의 합방을 추구하느냐 거부하느냐에 있었다. 이들의 지향은 독립협회 이래의 입헌군주제적 지향을 승계한 것이었다.
한편 을사조약 이후 국내의 의병운동ㆍ대한매일신보 계열과 국외의 재미한인사회에서는 보호조약 무효론, 보호국체제 전면부정론을 내세웠다. 특히 재미한인들은 1907년 정미조약의 체결과 고종의 퇴위로 대한제국이 실질적으로 멸망했다는 인식 속에서 ‘국민’ 중심의 공화주의를 추구했고, 이는 ‘임시정부 수립론’으로 이어졌다.

영어초록

The meaning of ‘min(民)’ as a modern political subject came from the traditional meaning of ‘baeksung(百姓)’ and ‘inmin(人民)’ and developed into modern concepts of ‘minjok(民族, nation)’ and ‘kukmin(國民, people)’. The political upheaval of the Independence Club and Peoples Assembly of 1898 changed the traditional metaphor of ‘min’ which represented the relations of ruler and subject as father and son. The notion of ‘dongpo(同胞)’ which represented the relations of ruler and people as brotherhood relations prevailed. The term of ‘minjok’ used as a racial meaning at first, then used as the meaning of Korean’s cultural leaning to the Sinocentrism as well the meaning of Korean’s racial origin. Japan-Korea Treaties of 1905 and 1907 influenced the meaning of ‘minjok’ term. It became modern nation concept that represented the regional, racial, cultural, and historical originality of Korean people.
The most important changed notion of ‘min’ was ‘kukmin(國民,people)’ that was the subject who took the responsibility to build modern state. The Ilchin Society argued that the Japanized ‘kukmin’course that didn’t mind the nationality of the state but focused on the modernization itself. The Kongrip Society an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rgued the ‘kukim-ism’ that focused on the independence and modern nation building of Korea by the Korean people.
The party politics of Great Han Empire started after the 1905Japan-Korea Treaty when Japan dominated the Korean internal politics as well as her foreign affairs. There were many arguments onto the party politics, cabinet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 monarch theories led by the Taehan Society(Grean Han Society) and Ilchin Society. These arguments based on the approval of the Japanese rule over Korea. They argued that Japanese should take the foreign affairs of Korea and Korean take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Ilchin Society agreed on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but Taehan Society opposed the annexation.
The Righteous Army, the Korea Daily News groups in Korea, and the Korean in United States denied the 1905 Japan-Korea Treaty as well as the Korea’s status as Japanese protectorate. The Korean in U. S. recognized that Great Han Empire actually perished due to the 1907 Japan-Korea Treaty, and they argued the Republicanism by the Korean ‘__________kukmin’. It became the theory of establishm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in exi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