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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 운영 지원비 사용 평가 (Analysis of Use of Government Support for Palliative Care Uni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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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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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 운영 지원비 사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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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14권 / 4호 / 212 ~ 217페이지
    · 저자명 : 김효영, 김열, 유은실, 공경애, 송혜영, 최진영

    초록

    목적: 본 연구는 완화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2005년부터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지원된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연도별, 지원 횟수별 그리고 종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지원 대상 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토대로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 비율을 빈도분석 하였다. 연도별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원받은 횟수별, 기관 종별에 따른 완화의료 전문기관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리통계방법인 Kruskal-Wallis Test와 Wilcoxon Rank-Sum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연도별 분석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 훈련비 및 홍보비에 대한 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P=0.024). 연도별ㆍ지원받은 횟수별ㆍ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운영비의 절반가량을 인건비, 시설비, 장비비 등의 하드웨어 마련에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정부의 완화의료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비와 시설 개선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지원금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업의 평가 기준이 기관의 운영비 사용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교육 훈련에 대한 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다만, 평가 기준 조정을 통해 감소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Purpose: Since 2005,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as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promote palliative care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We analyzed how palliative care facilities used the funding between 2006 and 2010. Methods: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by the item of expenditure based on fiscal reports of the palliative care facilities.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a trend over time. Kruskal-Wallis test and Wilcoxon rank-sum test were used to compare expenditure items, the number of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and type of palliative care units. Results: About a half of the fund was spent to pay care givers salary, improve facilities and purchase equipment regardless of the year, the number of financial support provided or facility type. By year, the operation cost for palliative care program and the education cost for health care worker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in linear regression analysis (P<0.01). However,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low income group has decreased over years (P=0.024). This trend was affected by evaluation criteria and weight. Conclusion: The government aid for palliative care units has been used to improve facilities and equipment. Moreover, desirable changes were noted such as a higher portion of expenses for program operation and care giver training to enhance the quality of care. However, the evaluation criteria need to be adjusted to prevent any further decrease in the support provided to the low income group.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1;14:1-217)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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