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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20세기 초 정부의 호구 파악과 관리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Households and Population in Korean Government, 189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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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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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20세기 초 정부의 호구 파악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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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학연구 / 154호 / 7 ~ 52페이지
    · 저자명 : 이유진

    초록

    1896년 9월 이후 실시된 신호적 제도는 근대 전환기에 내무행정의 일환으로서 인구를 파악하려는 중앙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며 실시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행정단위별 총액제–공동납이라는 조세 행정의 관행과 결부되어 세원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중앙정부에서는 내부 판적국–13도(道) 관찰부–군(郡)의 행정 체계를 토대로 전국의 호구를 관리했다. 군별로 전년도 대비 호구수의 증감 여부는 호적 사무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기준, 나아가 지방관을 포폄하는 사유가 되었다. 이때 신호적의 호구, 즉 중앙정부에서 장악한 호구는 지역 내 거주자 총수를 의미하는 인구라기보다는 세원에 가까운 것이었다.
    군에서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공식적인 호수는 고정·지속되는 경향이 있었고, 군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호수를 파악하여 호전의 차액을 지방 경비로 활용했다. 실제로 군에 거주하는 모든 개별 세대 및 인구는 1910년까지 완전히 표면화되지 않았다. 면리 단위의 총액제와 공동납 체제하에서 이들을 굳이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일일이 세금을 거둬야 할 동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호적 제도 도입의 의도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개별 세대와 인구를 파악하려는 것이었으나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호구에 대한 인식과 관념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앙정부에서는 여전히 ‘호구증(戶口增) 부역균(賦役均)’을 외쳤고, 호적대장이 매년 왕에게 바쳐지는 의례적 헌민의 행위도 지속되었다. 근대적 개혁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기저에서는 기존의 인식과 관행이 극대화되고 있었다.

    영어초록

    In September 1896, the new type of households and population registr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central government to reflect the intention to grasp the whole national population and households as part of the home affairs of a modernized country. However, since the system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tax administration practice of total taxation and joint payment by an administrative unit, the new household registers were actively utilized to secure tax sources.
    The central government managed the new household registers across the country based o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counties(gun 郡), 13 provinces(do 道), and the Bureau of Publication, Home Office.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in each county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as a standard for judging the perfectness of registration and for personnel evalu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and individuals referred to the total amount of tax sources of household tax rather than the total number of residents in the region.
    The county had three kinds of total numbers of households in the area - an ‘official’ number repor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a number the county identified for local finances, more than the official one,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de facto -. In tax administration - the practice of total taxation on and joint payment by an administrative unit - the number of individuals and population repor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was not the result of identifying all residents in the area.
    The central government intended to identify all households and populations in the country by implementing a new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However, the perceptions and notions of those who operated the system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era of the Chosŏn Dynasty. The central government insisted on ‘increasing households and population’ and ‘fair levying of tax’ like before. The ritual devoting the people in the kingdom to the king every three years changed into every year. Despite the rapid changes called modern reforms, the old perceptions and practices persisted at the ba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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