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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 칸트 법철학에서의 위상 (Das Recht der Lüge bei 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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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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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 칸트 법철학에서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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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칸트학회
    · 수록지 정보 : 칸트연구 / 33호 / 41 ~ 62페이지
    · 저자명 : 이충진

    초록

    칸트의 동시대인 콘스탕은 ‘칸트 윤리학에 따르면 거짓말은 단적으로 나쁜 행위 이되, 거짓말의 무조건적 금지는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불합리함에 빠진다’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칸트는 이러한 비판을 자신의 (윤리학이 아닌) 법철학을 해명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 「인간애에 기인한 거짓말의 권리라는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Über ein vermeintes Recht, aus Menschenliebe zu lügen」라는 작은 글을 발표한다. - 이 연구는 이 글에 주목한다. 연구의 목적은 ‘진정으로 칸트적인 문제 설정과 문제 해결’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칸트 법철학의 고유함을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칸트 텍스트의 체계적 분석이되 부분적으론 『법이론 Rechtslehre』에 의거한 해석을 시도한다. 연구의 내용은 판결 대상의 확정과 판결 기준의 확보(§2, §3), 판결의 정당화(§4, §5), 이성법과 정치의 관계(§6)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법적 행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행위의 법적 결과와 법중립적 결과의 구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적인 법적 행위(형식적 부정의) 등이 논의의 핵심을 이룬다. 연구의 간접적 목표는 칸트 법철학의 현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Man nimmt das Recht besonders dann an, aus Menschenliebe zu lügen, wenn sonst ein unschuldiger Mensch um das Leben gebracht werden muss. Daraus folgt es, wie ein Zeitgenosse Kants behauptete, dass das unbedingte Verbot der Lüge mit sich selbst widerspricht. Gegen die Kritik an seine Moralphilosophie schrieb Kant einen kleinen Aufsatz: “Über ein vermeintes Recht, aus Menschenliebe zu lügen. - Diese Studie konzentriert sich auf ihn. Das Ziel der Studie liegt darauf, die genuin kantische Problemstellung zu zeigen und die Eigentümlichkeit der Rechtsphilosophie Kants festzuhalten. Sie analysiert Kantische Argumentationen im Text. Zu ihr gehoeren der Gegenstand des rechtlichen Urteils(§2), das allgemeine Kriterium(§3), die Rechtfertigung der Entscheidung(§4, §5) und das Verhaeltnis zwischen Recht und Politik(§6). Der Schwerpunkt liegt vor allem darauf, den Kantischen Begriff ‘formale Ungerechtigkeit’ zu erklaeren. Dafür wird es versucht, die Frage zu beantworten, wie es moeglich ist, dass Einer Unrecht tut, ohne die Rechte Anderer zu verletz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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