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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에 대한 평석- (Study on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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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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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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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8권 / 2호 / 221 ~ 261페이지
    · 저자명 : 김민수

    초록

    대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은 금전손해배상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후적 구제수단인 원상회복청구 내지 사전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데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이하“대상결정”이라 한다)은‘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히고, 금지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선례적 가치가 크다.
    또한, 대상결정은 채무자의 민법상 불법행위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하 “임시지위 가처분”이라 한다)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피보전권리, 즉 채무자의 불법행위를 본안소송을 통하여 금지시킬 수 있는‘금지청구권’이 채권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결정을 함으로써, 임시지위 가처분의‘피보전권리’의 개념과 관련하여 실무상 존재하였던 혼란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대상결정이 채무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의 발령을 인정한 것은 property rule에 의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서‘재산권의 설정 기준’및‘재산권의 보호방법’에 관하여 그 동안 법경제학에서 논의되어 온 여러 이론에 비추어 보더라도‘효율성’ 및 ‘공정성’의 기준에 부합하여 타당하다.
    다만, 금지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금지명령의 발령으로 인한 채권자의 이익이 채무자의 불이익보다 더 클 것’을 요구한 것은 권리자의 보호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최적 보호방식을 숙고할 수 있는 법관의 재량을 지나치게 한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그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proper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지명령의‘확실한 집행가능성’이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 민사집행법이 부작위 의무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정하고 있는‘간접강제’는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준수할 경우의 불이익과 위반할 경우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금지명령의 준수 여부에 관한 전략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독일의 집행절차를 본받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eviously held that the remedy in tort is, in principle, limited to monetary damages and, thus, was reluctant to grant an injunctive remedy against a tort.
    However, in its August 25, 2010 decision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first opened a door for granting an injunctive relief against a tortuous activity, which constitutes unfair competition activity, and set forth elements for granting such injunction.
    This Decision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clarifies unsettled legal theory on when a preliminary injunction may be granted in relation with its main case. Before this Decision,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any settled rule, it was believed by some practitioners that a preliminary injunction may be granted regardless of whether an injunctive relief can be granted in its main case. However, since the Decision is premised upon the assumption that a preliminary injunction can be granted only when an injunctive remedy may be granted in its main case, practitioners now have a clear picture on the prerequisite to a preliminary injunction in connection with its main case.
    The Decision granting an injunctive relief against tortuous acts is said to protect a claimant’s right pursuant to the Property Rule under Law & Economics theory and, in light of many different theories on standard for establishing property right and method to protect property right under Law & Economics, this Decision satisfies both efficiency and fairness requirements.
    In granting an injunctive relief against torts, the Decision requires a cost-benefit analysis under which a claimant’s benefit should outweigh a respondent’s cost. However, this requirement unnecessarily limits the judiciary’s discretion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 in an optimized manner. Thus, it might be better to consider relaxing this requirement.
    In furtherance of effective mechanism for protecting rights pursuant to the property rule, it is crucial to strengthen the enforceability of an injunctive relief. Since a penalty for a violation of injunctive order is limited to monetary fine and the amount of such fine, in practice, is already specified before violation of such injunctive order occurs, a respondent may strategically act by balancing between the cost of a compliance with the injunctive order and the benefit from a non-compliance with such injunctive order. Therefore, we may need to take a look at the enforcing mechanism of an injunctive relief in U.S. and Germany where penalties for violation may be determined by the court in its discretion after such violation takes place. In those mechanisms, it is difficult for a respondent to assess the benefit from a non-compliance with the injunctive or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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