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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법률해석-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The Status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Prosecutor and Legal Interpretation)

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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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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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법률해석-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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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22권 / 2호 / 3 ~ 40페이지
    · 저자명 : 최준혁

    초록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공수처는 위헌론을 극복하고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대상결정에 의하더라도 의문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정 내용에서처럼 공수처 검사를 검찰청 검사와 직무만 차이가 있고 지위는 같다면 기소권이 없는 때에도 공수처 검사가 검사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법률이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상황,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때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이 남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상결정의 핵심적인 주장이 직무와 지위의 구별이라고 이해하였다.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공소권의 존부와 영장신청권의 행사 가부를 결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직무와 지위의 문제를 동일하게 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공소권의 존부와 영장신청권의 행사 가부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둘째, 공소권의 존부와 영장신청권의 행사 가부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직무와 지위의 문제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사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이 글은 공소권 행사를 핵심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겸직설에 접근한다. 그런데 선행연구가 잘 지적하듯이 겸직설과 이중적 지위설처럼 ‘공소권=검사의 지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공소권을 보유하여야 검사라고 하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등 특정사건에서 검사의 공소권을 배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검찰청 검사에게도 검사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칙과 예외에 관한 위에서의 논의는 사실 공수처 검사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January 28, 2021 (Decision No. 2020Hun-Ma264, 681 (Consolidated)) overcame the argument of unconstitutionality and established the legal status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Therefore, this decision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However, even with this decision, it does not seem that all questions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According to the decision, if the status of a CIO prosecutor is considered the same as that of a prosecutor in the Prosecutors' Office, with only differences in duties, then a CIO prosecutor should be able to fully perform their duties as a prosecutor even when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prosecute. This raises doubts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situations where the law clearly distinguishes between possessing both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powers and possessing only investigative powers.


    This article understands that the core argument of the decision is the distinction between duties and status of prosecutors. Regarding the CIO prosecutor’s authority to request warrants, this decision's view that the existence of prosecutorial powers should not be linked to the authority to request warrants is seen as treating the issues of duties and status as the same. This sentence has two meanings: ① the existence of prosecutorial powers and the authority to request warrants are not interconnected. ② the reason for this judgment is that the issues of duties and status are not identical.


    In the explanation of the status of CIO prosecutors, this article approaches the concurrent appointment theory by considering the exercise of prosecutorial powers as the core criterion. However, as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if we adhere to the concurrent appointment theory or the dual status theory, which equate 'prosecutorial power = prosecutor’s status' and consider one a prosecutor only if they possess prosecutorial power in individual cases, then we must individually examine whether the status of a prosecutor is recognized for the prosecutor of the respective Prosecutors' Office in cases where certain laws, such as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exclude the prosecutorial power of the prosecutor. Thus, the above discussion on principles and exceptions does not apply exclusively to CIO prosecu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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