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矯正施設의 過密收容 問題와 그 解決 方案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Overcrowding of prison in Korea and its sol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2권 / 1호 / 289 ~ 329페이지
· 저자명 : 성중탁

초록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상의 기본원리이자 주관적 기본권으로 인식은 하면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내린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데 이번 과밀수용 사건에서 헌재는 인간의 존엄과가치 침해를 직접 주된 심판기준으로 삼아 그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함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교정 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의반복을 막고, 구체적인 필요면적과 개선기한까지 제시함으로서 수용환경의구체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위 사건에서 헌재는 국가는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국제기준에 비하여 턱없이 협소하다는 지적에앞서, 교정행정에 대한 접근에 있어 헌재가 사회심리학적 요인보다는 형행법학적 요인을 통하여 단순히 면적 확보로만 과밀수용 문제의 해결 방향을제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과밀수용에 관한 평가에 있어 수용자 1인당면적의 협소함과 함께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적 이익, 보안, 경제 및 수용자 개인의 인권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고의 헌법 원리이자 핵심 기본권으로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사회적 비용 증가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human dignity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ase of confiscation of prison, thereby preventing the repetition of the over conduction in the correctional facility which has been continuously problematic in the meantime, It is meaningful that we can expect to improve the environment. However, in the above case, the Constitution stipulated that "the state should secure at least 2.58 square meters of accommodation space per prisoner within the correctional facility so that prisoners can maintain their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even during their inhabitants' life" In the viewpoint of narrowness, the impress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uggest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iming to solve the problem of overcrowding by solely securing the area through the method of moral law, especially formal understanding, rather than the social psychological factor give. However, if the degree of overcrowding is judged based on whether it can meet the ultimate purpose of revising the prisoner,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evaluation of overcrowding, It is worth considering various aspects such as the human rights of an individual.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re the best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core basic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ocial costs due to overcrowding must be resol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