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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재무국장 하야시 시게조의 궁민구제 사업과 부산대교 건설 (A Study o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hief Finance officer Sigejo-Hayashi(林繁藏) Public Work Project for the Relief of the Poor (Gungmingujesaeop) and Busan Bridg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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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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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재무국장 하야시 시게조의 궁민구제 사업과 부산대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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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101호 / 313 ~ 353페이지
    · 저자명 : 이준영

    초록

    본 논문은 조선총독부 경제 관료 하야시 시게조[林繁藏; 이하 ‘하야시’]가 재무국장 시기에 시행하였던 궁민구제사업의 재정 확보와 그에 대한 첫 사업인 부산대교 건설의 실태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둔다. 1931년부터 시작된 궁민구제 사업은 6,500만원이라는 거금이 조선에 투하되어 외형적으로 조선인의 실업구제와 궁핍 해결을 명분으로 실시된 식민지 지원 사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산에서도 360만원이나 투하하여 영도대교가 건설되었다. 당시로서는 눈부신 기술의 결정판인 도개교 건설이라는 고도의 기술이 투영된 다리를 건설할 수 있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여 경제적으로 불황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본토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이하여 ‘긴축재정’을 지향하였다. 1929년 11월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으로 임명된 하야시 시게조는 당시 세계 경제를 암흑기로 몰아넣은 대공황의 상황 속에서 일본본토의 긴축에 순응하여 긴축재정을 전개하면서도 내심 재정 확대를 통한 식민지 개발과 진전을 꾀하였다. 다시 말해 조선에서는 긴축에 따른 내핍과 절약보다는 오히려 재정확충을 통해 증산과 개발이 우선적이며, 이를 통해서 공황이나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구상에서 출발한 정책이 바로 궁민구제사업이었다.
    궁민구제사업을 전개하는데 당면한 애로는 재정 문제였다. 이에 그는 재정 염출을 위해서 본토와 예산을 절충했는데, 당시 대장대신 이노우에는 내무대신 아다지와 더불어 뜻밖에도 조선의 토목공사를 허락하고 하야시가 직접 그 계획을 짜도록 지시하였다. 이것은 당시 일본 하마구치 민정당 내각의 비모채주의 방침과 상충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노우에가 여당인 민정당의 긴축 정책에 반하는 것은 그가 비록 민정당 소속이지만 적극재정을 주장하는 정우회 다카하시 고레키요(전 대장상)의 직속 제자로서 그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 결과였던 것이다.
    하야시는 부산에 귀국하자마자 경남도지사 다니와 함께 부산에서의 궁민구제 사업을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가 바로 부산대교(영도다리) 공사였다. 궁민구제사업의 총 예산 6,500만 원 중에서 부산지역에 할당된 자금은 총 360만원(5.5%)이었다. 360만원 중에서 공사비는 93.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무비는 6.4%로 월급과 수용비, 잡비로 사용되었다. 부산의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수 및 보상비가 압도적인 비중이었으며, 이어서 남항매축공사비가 뒤를 이었다. 남항매축공사는 일본인 생활공간의 확보와 군사적 경제적 거점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고, 이 중 도진교(부산대교) 건설은 일본인 거류지역의 편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궁민구제사업은 조선인을 위한 실업대책이나 궁민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선전되었지만 실제 내용은 조선인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지배적인 자본은 일본본토 기업이나 부산부의 일본인 기술자 및 자본가의 이해를 뒷받침하거나 일본인 거류지역을 개발하는데 활용된 기만적 정책이었다. 특히 영도대교 건설은 식민통치의 화려한 위장(조선인 궁민구제) 속에서 실질적인 민족 차별(일본인 지역 인프라 구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야말로 식민지에 대한 기만적 차별 경제의 대표적 사례였던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e secure funds of the public work project for the relief project and the status of the construction of Busan Bridge construction that was the first project of Sigejo-Hayashi undertaken during the time of a chief finance officer as an economic official of the Colonial-Chosun.
    The relief project began in 1931, cost 65 million won to the Chosun, ostensibly under the pretext of saving Koreans' unemployment and resolving poverty. In the process, the Youngdo Bridge in Busan was also constructed by invest 3.6 million won. At that time, the bridge could be constructed with a highly advanced technology called as the crystal plate of brilliant technology.
    The Great Depression broke out in 1929 and the economic recession had been taking place. Under the situation, the Japanese mainland sought a "tight fiscal policy" in the face of a severe financial crisis. Sigejo-Hayashi who was appointed as the director-general of the General Affairs Bureau of the Chosun in November 1929, responded to the austerity of Japan's mainland in the midst of the Great Depression that plunged the global economy into darkness, and sought to develop and advance colonies by expanding internal finances.
    In other words, It is believed that increasing production and development in Chosun, should be a priority through fiscal expansion rather than austerity and saving. Accordingly the financial crisis or depression should be overcome through the way. That was the Gungmin Relief Project started under the policy.
    As the project was facing with the difficulty of financial problems, He compromised the budget with the mainland for financial extraction. Inoue who was an acting general at that time, unexpectedly allowed Chosun's civil engineering work along with Adaji, the interior minister, and ordered Hayashi to draw up the plan in person. This was in conflict with the non-borrowing policy of the Cabinet in Japan's Hamaguchi Democratic Party. Even though Inoue was a member of Democratic Party, his opposition to the ruling Democratic Party's austerity policy came from the active agreement with Hayashi’s position as a direct student of Korekiyo Takahashi(a former general) insisting on active fiscal affairs.
    Upon returning to Busan, Hayashi discussed the project with Tani, governor of South Gyeongsang Province, which resul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Busan Bridge. 3.6 million won (5.5 percent) Out of the total budget of 65 million won for the project, was allocated to the Busan area. Construction costs accounted for 93.6 percent of the 3.6 million won. While office expenses were 6.4 percent, which was used for salaries, allowances and miscellaneous expenses. Land purchase and compensation costs were the overwhelming proportion of the project costs in Busan, followed by the Namhang Seaside Corporation expenses. The Southern Port Merchants Corporation reflected its intention to secure a Japanese living space and establish a military and economic hub. The construction of the Dojin Bridge (Busan Bridge) was for the convenience of the Japanese settlement area.
    As such, the actual contents of the project were to give low wages to Koreans although the project was touted as an unemployment measure or a relief for Koreans. The dominant capital was a deceptive policy used to support the understanding of Japanese engineers and capitalists in the Busan Ministry or the Japanese mainland enterprise and/or to develop Japanese settlement areas.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of Youngdo Bridge w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deceptive discriminative economy showing the real ethnic discrimination (the establishment of Japanese regional infrastructure) amid the splendid camouflage of colonial rul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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