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일제의 국유림구분조사 과정과 법률적 성격 (he National Forest Classification Survey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it’s Legal Force in 191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87호 / 41 ~ 71페이지
· 저자명 : 강정원

초록

일제는 국유림과 민유림 조사를 단계별로 실시하면서 국유림구분조사를 통해 국유를 확정해 나갔다. 1911년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하여 국유림을 보존 여부에 따라 요존림과 불요존림으로 구분하였고, 불요존림은 연고 유무에 따라 연고가 없는 제1종 불요존림과 연고가 있는 제2종 불요존림으로 구분하였다. 구분조사는 요존림과 제1종 불요존림을 구분조사한 것으로, 연고가 없는 제1종 불요존림은 일제의 조림대부 정책에 따라 조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본가에게 대부되었다.
구분조사의 조사결정은 단순한 조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었다. 이는 김해군의 분쟁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해군은 경남에서 가장 분쟁이 많았던 곳으로, 293필의 분쟁지 가운데 심의대상 75필을 둘러싸고 분쟁지조서를 작성한 임야조사원, 경상남도 임야심사위원회, 조선총독부 식산국의 입장이 달랐다. 최종적으로 조선총독부는 심의대상 75필 가운데 4필(5.3%)을 제외한 71필(94.7%)이 구분조사의 결과를 인정하여 ‘국유’로 판정하였다.
국유림구분조사의 결과는 임야대장상의 최종 사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구분조사의 행정처분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을 의미했다. 행정기관이 법규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내린 행정처분은 그 처분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설령 그 처분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있어도 행정기관이 스스로 취하하지 않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였다. 일제는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하여 국가의 행정처분이 모든 것에 우선하도록 강한 힘을 부여한 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재판절차나 분쟁 처리 절차를 가능한 생략하면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연고자격을 지닌 대부자들은 분쟁지가 국유로 사정되자 지역민의 산림이용을 통제하면서 조림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고, 조림성공 이후에는 소유권을 획득하여 산림지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영어초록

In 1911,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lassified the national forests into Yojollim (forests that must be preserved as state-owned) and first-class Bulyojollim (forests that can be sold to private entities) during the National Forest Classification Survey. The decision from the classification survey did not end merely as an investigation but had the legal effect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This can be confirmed in the dispute case of Gimhae-gun, which involved 71 lots(94.7%) out of 75 lots that were subjected to deliberation, excluding only 4 lots(5.3%), being judged as ‘state-owned’ in recognition of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urvey.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urvey led to a final assessment. This signified that the administrative measure of the classification survey was legally recognized. In other words, administrative measure lawfully taken by an administrative body based on the law was deemed valid unless the measure itself becomes invalid or is canceled. Even if the rights of an individual were violated by the measure, the administrative measure was to remain in effect unless the administrative agency willingly withdrew it. In order to rule its colony, the Japanese Empire established a law that granted strong power to the state administrative actions, making them take precedence over every affair. Accordingly, affairs were handled quickly omitting legal procedure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much as possible.
As national forests were determined through the National Forest Classification Survey, forests under private ownership were also settled. Accordingl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onducted the Forest-land Survey Project from 1917 to investigate all private forests and lands. The fact that the Notification System was adopted for the state-own forests during the project proves that national forests were already determined by th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