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The Effectiveness of UNSC Economic Sanctions on Byungjin Policy, 2013-201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34권 / 2호 / 123 ~ 164페이지
· 저자명 : 조선빈, 김용호

초록

이 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가 김정은의 정상회담외교 추진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주장한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최종 핵담판에서 공개된 북한의 요구조건이 미국의 군사압박 해제가 아닌 유엔제재 해제였음을 고려할 때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당시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정권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핵개발이 아닌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유엔제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은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의 편익이 상충되는 모순의 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북한의 국내정치적 배경을 감안할 때 김정은은 최소한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현실화되었던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악화되고 있는 북한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재해제와 맞교환하여 장기집권에 필요한 경제성과를 확보하려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량행동에 대한 사후 징벌적 조치의 유엔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강압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제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외압박이 당시 김정은을 정상회담외교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부분적으로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oncludes that UNSC economic sanctions on Byungjin Policy were effective in US-North Korea Hanoi Summit, investigating Kim Jong Un’s decision making to pursuit summit diplomacy was motivated by the urgency of sanctions lift. It can be presumed that Kim’s cost-benefit calculation pursuing his political survival, which is the top priority of the North Korean foreign policy, can be worked via not a nuclear programme but an economic improvement along with US-NK normalization.
To empirically confirm research hypothesis whether UNSC sanctions coerced the failure of Byungjin Policy,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oth Byungjin Policy and UNSC sanctions in 2013-2019. As a result, it is probable that dictator Kim would determine a strategic trade-off between dismantling Yongbyon nuclear facility and UNSC sanctions lift to secure economic improvement, which is a preliminary affair to prolonging his tenure in office. Given the effectiveness of UNSC sanctions on Byungjin policy,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n regime was at least effective to induce Kim’s recalibration as to political survival although economic sanctions hardly coerc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