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시장의 도입이 가계의 상환부담 및 연체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Assessing the Effects of Promoting Middle Credit Loans on Households’ Debt Repayment and Delinquency Likeliho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34권 / 4호 / 121 ~ 152페이지
· 저자명 : 송준혁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금리 시장의 형성이 여신시장의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완전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NICE평가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금리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뒤 이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원리금상환부담(DSR) 및 연체율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신용대출 잔액은 2015년 말 현재 560.9조 원 규모로 2010년 이후 연평균 6.2%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 중 가계신용 증가율이 7.4%인 점을 감안하면 신용대출의 증가세는 그리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신용등급별로 대출 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 등급인 1～4등급에 대한 대출 규모 및 비중은 증가한 반면 중․저신용등급의 대출 잔액 및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용등급간 금리에서는 대개 한 등급 간 2%p 내외의 금리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중신용등급에서 금리 차이가 급격히 확대되는 단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중금리 도입이 DSR과 연체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경상소득은 DSR 및 연체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다중채무는 연체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금리는 DSR 및 연체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실효금리의 1%p 하락은 DSR의 측면에서는 경상소득의 547만 원, 연체 확률 측면에서는 경상소득의 127만 원의 증가와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current trends in the middle credit loan markets and investigates the expected outcomes of promoting these markets in terms of debt service ratios (DSR) and delinquencies, anticipating that stimulating the dormant markets will bridge the gap in the credit markets by raising the degree of completeness of financial markets.
The current outstanding (unsecured) credit as of 2015 stands at 560.9 trillion won, growing at 6.2% per annum as opposed to 7.4% in the total household credit which includes both collateral and the pure credit loans. Dividing the data by credit ratings, while the outstanding credits for top 1~4 deciles have increased, those for the middle and low credit households have decreased at the face of the overall credit expansion. Also, the credit spread between the top and the middle ratings has spiked at the margin, while a 2%p spread between each pair of adjacent credit grades is persistently observed in the data.
Based on the result from empirical results, we show that an increase in nominal income lowers DSR and delinquency probabilities, while debt obligations from multiple lenders increase the probability of delinquencies. A 1%p decrease in the effective rate is equivalent to increases in the nominal income by 5.5 million won in terms of the DSR and 1.3 million won in terms of delinquency prob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