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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목록에 기반한 국방기술통제목록 개선 연구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fense Technology Control List Based on the Wassenaar Agreement Munitio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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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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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목록에 기반한 국방기술통제목록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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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3권 / 4호 / 173 ~ 181페이지
    · 저자명 : 김수현, 김민철, 조윤경, 양정은, 장일호

    초록

    국방기술통제목록은 수출 시 보호가 필요한 국방과학기술 및 군용물자품목을 분류하기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매 3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국방기술통제목록은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목록과 달리 기술 단위로 되어 있어 수출통제 검토 시 대상 품목을 식별하고 통제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목록에서 제시하는 통제기준에 따라 수출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용 무기체계의 품목 단위로 통제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국방기술통제목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목록체계, 작성방법 및 절차 등을 수립하였으며 화력 무기체계 소화기 탄약 분야에 시범적용 하였다. 또한,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보다 실용성 있는 국방기술통제목록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국방 분야 기술통제 주요 영역인 방위산업기술보호와의 연계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Defense Technology Control List (DTCL) is publish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KRIT) every three years, giving the defense technologies and munitions whose export needs to be controlled. But, the current DTCL is technology-based and different from the Wassenaar Agreement Munitions List (ML). Hence, it has limited use because of its difficulties in identifying defense technologies and munitions whose export needs to be controlled and applying the Wassenaar Agreement export control criteria to them. So, this study improves the DTCL methodology to control the defense technologies and munitions export based on the Wassenaar Agreement ML. Subsequently, this study reviews the system,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improved DTCL and demonstrates a small pistol weapon system under this DTCL. In addition, this study’s validity and effectiveness are verified using the expert 2-Delphi survey analysis.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DTCL will be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if it is restructured appropriately. In essence,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DTCL to control the defense technologies and munitions export effectively under thi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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