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을 고려한 용적률 실현 특성에 관한 연구 -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5대 생활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realization ratio of floor area based on Zoning - Focused on 5 Seoul Urban Zones of 2030 Urban Master Plan(possible agend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5호 / 233 ~ 249페이지
· 저자명 : 정혜영, 이혜주, 김혜란, 이명훈

초록

개발밀도관리는 토지이용에 질서를 부여하고 도시의 적정개발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전유신, 2004).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제도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 및 물리적 현상을 고려하여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소들을 적정하게 제어하는 일은 바람직한 도시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김영환, 2011).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밀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이에 부수되는 령, 지침,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도시의 과밀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김영환, 2011). 그러나 지역여건 및 그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지역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개발밀도가 관리되고 있다. 입지·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고밀개발로 인하여 획일적 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기반시설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교통난, 환경문제, 도시경관의 악화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복원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밀도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발밀도 현황 및 특성분석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서울시는 ‘202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 단위로 주거지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기존 정비대상지 단위로 이뤄지던 주거지 관리가 5대 생활권별 종합계획으로 전환하였다. 생활권 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적 위상을 가지고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정합성을 보완할 수는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도시계획이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를 신속히 공급하고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경관, 고유한 문화유산, 지역공동체와 사람 등의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문제의식하에 미래 100년을 고려한 2030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5대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별 개발밀도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5대 생활권별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5대 생활권의 개발밀도 특성을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5대 권역별 개발밀도관리 방향을 설정함으로서 서울시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density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conduct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velopment density is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differential. First, research the range of 5 urban zones on 2030 urban master plan(possible agenda). Second, select the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density on 5 urban zones. Third, analyze state of realization ratio and regression analysis on 5 urban zones. As a result of analysis, realization ratio is affected by residential area and commercial area.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o realization ratio and factors of the distance to the center, land-use complex, complex facility. It is different that 5 urban zones is on state of realization ratio and affected by facto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o make the density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