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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 요인에 입각한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분석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Announced Individual Land Price and its Reflection Rate of the Real Transaction Land Price based on the Land Characteristics)

1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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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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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 요인에 입각한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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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 16권 / 1호 / 139 ~ 153페이지
    · 저자명 : 김주경, 김갑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특성 요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인 현실화율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의 적정성 제고 및 실거래가격 반영률의 현실화 제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범위는 토지특성 요인과 지역간 지가수준 등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도농복합도시인 춘천시로 범위를 한정하여동일 시점에 거래신고된 토지와 개별공시지가를 통한 반영률을 분석하였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에 따른 측정요인들을 선정하여 집단간 현실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적 제언으로 지역간·지목간 공시지가 수준의 균형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의 일부개정, 실거래토지의 차별적 특성요인이 고려된 현실화율제고방안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ason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Announced Individual Land Price(PAILP) and the Realization rate which is the reflection rate of the Real Transaction Land Price (RTLP),according to the land characteristics. It then attempts to draw implications on improvement of the propriety ofdeterminat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the PAILP, as well as on improvement scheme to actualize theReflection rate of the RTLP.
    The research limits its scope to Chuncehon City which is a combined city of urban and rural regions, thusthe land price standards of its different regions are variously presented. The land that is reported for a realtransaction and the reflection rate through the PAILP at a certain time are analyzed, and by selecting themeasurement factors of the PAILP based on land characteristic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alization rateamong the groups are revealed. Furthermore, as a strategic proposal the research has made some suggestionswhich include the balance maintenance of the PAILP among the regions and the land categories, the partialamendment of survey and assessment of the PAILP, and the improvement scheme for the Realization rate thatneeds to take account of the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 factors in the actual land transa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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