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Health Insurance System of South Korea and Japan -Revolve around Out-of-Pocket Pay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근대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근대학연구 / 31호 / 209 ~ 232페이지
· 저자명 : 정희정, 송민정, 이석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본인부담 사례 중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의료보장유형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NHI)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의료제도에서 본인부담률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OECD 자료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의료보장유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이 본인부담률에서 일본의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부담－저급여의 체제로서 100%에 가까운 인구보장성(population coverage)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하여 비급여항목이 많고, 급여항목의 경우에도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의료보험의 급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본인부담률과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높은 본인부담률은 의료보장체제의 형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일본 의료보험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의료보험 본인부담률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s out－of－pocket payments for health care system of South Korea and Japan. South Korea and Japan, both have a types of health care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among countries, which are operating health insurance as social insurance system.
However, these two countries have very different ratio of out－of－pocket payments in the health care system. According to OECD data, South Korea and Japan have the same type of health care, but South Korea's out－of－pocket payments are over twice difference than Japan's.
The causes of these differences in South Korea is uninsured items in health care system. South Korea have a lot of uninsured items than Japan's, despite South Korea have close to 100% of population coverage as a low excresence－a low payment system.
The out－of－pocket payments of court ratio is analyzed as high among the payment items. Due to practical out－of－pocket payment is higher expecially in high medical cost burden of serious care patents and limitation of out－of－pocket payments ceiling standard.
In contrast, Japan have no great difference between out－of－pocket payment of court ratio and substantial out－of－pocket payment ratio, because the majority of Japan's medical services to be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Thus, higher out－of－pocket payment ratio of South Korea health insurance is weakness for equity and effectively in health care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suggesting to operate South Korea's out－of－pocket payment ratio more effectively through out－of－pocket payment for medical insurance system in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