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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운용실태와 실질적인 국민부담률 추정 (Management of Government Charges and Estimation of Total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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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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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운용실태와 실질적인 국민부담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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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5권 / 1호 / 215 ~ 243페이지
    · 저자명 : 박인화, 이덕만

    초록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총국세 수입보다 1.4배 빠르게 늘어난 부담금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국민부담률’을 추정한다. ‘국민부담률’이란 국가의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지표인데, 정부는 이를 GDP 대비 26.4%로 전망하고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지표는 연간 15조원 규모의 부담금 부담을 배제하여, 국민들이 실제 국가에 대해 지는 경제적 부담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뿐 아니라 부담금 부담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국민부담률’ 지표를 생산하도록 제안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0년 국민부담률은 정부 전망치보다 1.3%p 높은 27.7%로 추정된다. 둘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부담금부과종합계획서」(가칭)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결산 성격의 보고서만 제출되므로, 국회가 예산확정권 행사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자면 부담금 부과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가 필수적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designed not only to analyze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charges of which the amount has increased 1.4 times faster than that of total tax revenue has done for last ten years, but also to estimate the ratio of total tax burden to GDP in a real sense. The ratio of total tax burden to GDP has been regarded as an indicator that determines the amount of public finance in a specific fiscal year. In 2010 budget proposal was made on the estimation of 26.4% of total tax burden to GDP; however, this estimation has not reflected tax payers' real economic burden because it did not include 15 trillion won of compulsory charges. In this respect, this paper tries to provide following suggestions so as to make a robust budget process. First, government has to develop a new indicator for the ratio of on the total tax burden to GDP that includes tax revenu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charges. According to this indicator we identified that the ratio of total tax burden to GDP is 27.7% in 2010, which is 1.3%p higher than government's estimation. Second, National Assembly has to require that government submit "Comprehensive Proposal on Charges to be levied" to reinforce the review process of budget proposal. In addition to deliberating a settlement of charge accounts, this will also make an attempt that National Assembly checks that government has tried to minimize the total tax burden on people in efficiency while it reviews budget propos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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