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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Measurement of Unemployment and Extended Unemployment Indicat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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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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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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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경제논집 / 33권 / 3호 / 89 ~ 127페이지
    · 저자명 : 황수경

    초록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현실 고용사정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지못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탐구한다. 실업률은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의 취급, 취업예정자의 판단, 구직활동 요건 등에서 ILO 국제기준과 차이를보인다. 또한 경활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취업상태 판별을 위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약 90%가 불일치하고 있어 경제활동상태 판별 과정에서의 오분류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설문의 잘못된 설계가 원인으로 추론된다. 현 실업률지표의 결함을 보완할 대안지표로서 잠재실업 및 불완전취업을 포괄하는 확장실업지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준실업 인구의 존재와 공식실업률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용변동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음을검증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causes and solutions of the problem that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does not adequately represent the reality of the employment situation in Korea. First, compared to ILO’s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in the measurement of unemployment in Korea, for example, the treatment of unpaid family workers working less than 18 hours per week, the classification of persons who are waiting for a new job or temporarily laid-off, and the criteria of job search activities. The questionnaire structure of the Labor Force Survey in Korea also misleads the judgment of economic activity state. Comparing the responses of the basic survey to those of the supplementing survey, approximately 90% of the responses show discrepancies and this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misclassification. Next, this paper suggests the extended unemployment indicators as alternative, based on the current survey. The extended unemployment indicators support the presence of significant amounts of hidden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And, it is found that the analyses using those indicators are very useful for the investigation of many aspects of employment dynamic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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