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律・九章律と三國魏の新律編纂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인문 / 22호 / 197 ~ 240페이지
· 저자명 : Mizuma Daisuke

초록

『한서』나 『진서』·『당율소의』·『당육전』 등 후한 이후에 기록된 문헌에 따르면 한초에 소하가 진(秦)율을 기초로 하여 『구장률』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년 구장률은 한나라에 의해 공식적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라 전한 후기에 율학서로 편찬된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삼국 위의 『신율서략』에 따르면 삼국 위 명제 때 제정된 신율 18편은 구율 즉 정률 9편을 기초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9편은 종래 구장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만약 구장률이 율학서라고 한다면 삼국 위에서는 후한 최말기에 실시되던 한율을 제쳐두고 율학서에 불과한 구장률을 기초로 신율을 제정한 셈인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한율과 구장률의 관계 및 삼국 위의 신율 편찬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선 근년 출토된 토자산한율목록, 수호지한율, 호가초장한율로부터 한초에는 율이 ‘방률’과 비‘방률’로 크게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방률은 『신율서략』에서 말하는 「정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 초에는 비방율이 14 내지 17편 이상 있었으나 전한 후기 이후의 율 개혁을 거쳐 늦어도 후한 말기까지는 9편으로 감축되었다.
한편 전한 후기 이후 후한 전반기까지는 구장률이 편찬되었다. 구장률은 율학의 경서이지 국가가 제정한 국법이 아니다. 구장율은 정률이 9편이 되었을 때 율학자가 이를 바탕으로 편찬하였거나 아니면 율학자가 한율 중에서 9편을 추출하여 편찬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장률은 서서히 편찬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내용은 점차 국법과 괴리되어 경서로 고정되기에 이르렀다. 구장률은 실무 때 참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경서와 마찬가지로 황제나 고위 관료 등이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인용되었다. 오히려 구장률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있었다.
정률 9편과 신율 18편의 편명은 지금까지 여러 설이 있었는데, 전자는 도율·적율·수율·금포율·구(廐)율·흥률·잡률·구(具)율 등 여덟 편과 기타 한 편이었다. 한편 후자 중 신설된 13편은 형명·겁략률·사율·훼망률·고핵율·계신률·단옥률·청구율·흥천율·핍류율·경사율·상장율, 면좌율, ‘고오편’은 도율, 적율, 수율, 금포율, 잡률로 여겨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