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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치료제도의 운영 방안 -약물법원과 약물보조치료에 대한 국제적 표준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How to Win the 'War on Drugs': Operating a Mandatory Addiction Treatment to Solve Issues from Drug Addiction Crimes Focused on Drug Courts and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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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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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치료제도의 운영 방안 -약물법원과 약물보조치료에 대한 국제적 표준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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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16권 / 2호 / 195 ~ 220페이지
    · 저자명 : 이재희, 하민경

    초록

    본 논문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적 사법 모델인 의무치료제도의 운영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실시되기 시작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로 인해 의무치료제도의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바라본다. 또한 이 연계모델이 치료적 사법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으로 첫째, 사법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마약류 중독자가 지속적이고 완전한 치료와 재활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된다는 점과 둘째, 중독행위자별 맞춤형으로 치료와 재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계모델은 비롯한 의무치료제도가 향후 발전하기 위해 의무치료제도로서 운영되는 약물법원과 약물보조치료의 국제적 표준과 미국의 사례를 검토한다. 먼저 마약중독 문제에 대한 초국가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불안정한 국제정세, 합성마약 기술 발달, 거래 방법 진화로 설명한다. 그리고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파악하기 위해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의 출범, 국제협약 체결 사례 등을 살펴본다. 이어서 의무치료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문제해결법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약물법원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의무치료제도 중 하나인 약물보조치료에 관한 국제표준을 검토한다. 특히 국제표준 중에서는 UN에서 마련한 약물법원 운영지침과 약물보조치료 관련 국제표준 분석에 주력하며 해당 지침을 활용하고 있는 다른 해외 국가 적용 현황을 살펴본다. 해외 국가 적용 사례 중에서는 약물법원 운영햇수가 길고 약물보조치료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 미국의 적용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한다. 미국의 약물법원에 대해서는 UN의 국제표준과 미국의 운영 지침을 비교하면서 약물법원 성과를 다룬 다른 연구결과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특히 UN의 국제표준과 미국 운영지침의 공통점으로는 치료적 사법에 기반한 운영철학과 기본원칙으로 분석하고, 차이점으로는 세부 절차와 성과평가 관련 모니터링 제도 등으로 설명한다. 약물보조치료에 대해서는 미국의 약물보조치료 제도화 배경과 이를 위한 보건당국의 자체 침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국제표준과 미국의 약물보조치료 지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공통점으로는 약물보조치료의 목표와 철학이 약물중독자의 처벌이 아닌 치료에 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이점으로는 중독자에 대한 접근방식과 세부적인 절차에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미국이 약물법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몇 가지 헌법적인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과 약물법원 절차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대해 약물법원의 특수 절차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의 권리, 법정출석권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약물법원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를 절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이로써 의무치료제도의 도입 초기에 있는 우리 법제도가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파악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operation of a mandatory treatment system, a therapeutic justice model, is essential to solve the problem of drug addiction. The authors argue that the operation of the mandatory treatment system is possible due to the 'conditional deferral of prosecu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treatment-rehabilitation linkage' system that has recently been implemented in South Korea. It also notes two features that make the linkage model a system that realizes the philosophy of therapeutic justice: first, because it is led by the judicial system, drug addicts are motivated to move toward continuous and complet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nd second,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ystem can be customized for each addicted person. In order to develop the linkage model and other mandatory treatment systems in the future, the authors review international standards for drug courts and medication-assisted treatment as mandatory treatment systems, as well as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first explains why a transnational approach to drug addiction is needed, citing unstable international politics, advances in synthetic drug technology, and evolving trade methods. It then examines the crea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to address the drug problem in order to identify transnational efforts. The book then examines drug courts, which function as problem-solving court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edication-assisted treatment, one of the most recent forms of mandatory treatment.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UN's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Drug Courts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edication-Assisted Treatment, and examines the application of these guidelines in other countries. In the case of overseas applications, we analyze in detail the application of the United States, a country with a long history of drug courts and an active public debate on medication-assisted treatment. The U.S. drug courts are compared to the UN'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U.S. operational guidelines, and other studies on drug court performance are presented. In particular,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U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U.S. operating guideline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operating philosophy and basic principles based on therapeutic justice, and the differences are explained in terms of detailed procedures and monitoring systems for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case of medication-assisted treatment, we explain the background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edication-assisted 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health authorities' own initiatives to implement it. It also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U.S. guidelines, noting that the goal and philosophy of medication-assisted treatment is to treat, not punish, drug addicts, while the differences lie in the approach to the addict and the detailed procedures. Furthermore, the paper explores some of the constitutional issues that could be challenged in the U.S. drug court system. In particular, it discusses the potential for conflicts between constitutional rights and drug court procedures, noting that the specialized procedures of drug courts have the potential to violate defendants' rights to a speedy trial, a public trial, and the right to be present in court. It also discusses the potential for violations of individuals' privacy rights in the operation of drug courts and explores alternatives to procedural safeguards. This article identifies what our legal system needs to watch out for in the future as we are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ing mandatory treat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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