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자재 사건(China-Raw Materials)과 희토류 수출제한 분쟁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hina-RawMaterials Case and China-Rare Earths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7권 / 2호 / 113 ~ 143페이지
· 저자명 : 유예리

초록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와 국제경제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그동안 미국, EU 등 선진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조치 등 무역구제와 관련된 것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중국이 미국, EU,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일본 등으로부터 피소된 사건의 내용은 무역구제 외에도 지식재산권 문제, 서비스무역, 수출제한조치의 WTO 규칙 위반 등 비교적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월 13일 미국, EU, 멕시코가 제소하여 중국의 패소가 확정된 중국-원자재 사건에 대해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원자재 사건과 유사한 쟁점의 중국-희토류 사건에 대한 WTO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사건은 미국, EU, 일본이 2012년 3월 13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가 WTO 규칙 위반이라며 WTO에 각각 제소하였다. 중국-원자재 사건에서 중국은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는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중국-희토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희토류사건은 우리나라와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만큼 중국-희토류사건에서도 우리나라가 제3국 자격으로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 한국은 현재 자원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래에는 식량을 중국 수출에 의존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의 수출제한조치 및 제도를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원자재 사건의 사실관계와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11.3조를 근거로 중국의 수출제한조치가 GATT 20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하여, 가입의정서와 WTO 협정문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에도 GATT 11조를 포함한 쟁점들이 중국-희토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쟁점과 결과를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EU, 일본의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에 제소하자 중국이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GATT 20조에 부합하기 위한 사전 준비 및 대응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나아가 중국의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매년 발표되는 중국의 수출쿼터관리 상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중국 진출 한국기업 즉 외국기업이 차별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조치가 WTO협정문에는 부합되는 것인지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hina‘s entry into the WTO is estimated as an event having an effect on Chinese economy and international economy order. Trade disputes that China appealed to the WTO almost all are related to trade remedy regarding to antidumping, subsidy and safeguard. And also some cases are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rvice and export restriction measures.
This paper analyses and anticipates results of "China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Rare Earths, Tungsten and Molybdenum"based on the rulings of Panel and Appellate Body regarding "China-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
China-Rare Earths is the case which the USA, EU and Japan appealed to WTO complaining that China's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rare earths violated WTO rules March 13, 2012. China insisted in the case of China-Raw Materials which China needed restrictions to protect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and such measures did not violated WTO rules.
And that kind of assertion will be repeated in China-Rare Earths case as well. It is expected that Korea would also participate in China-Rare Earths case as a third party which Korea has substantial interests. Korea counts on natural resources from and even food in the near future. To prepare for such situation we need to study on China's export restriction measures and institutions.
First of all, this paper describes fact of the China-Raw Materials case and the rulings of Panel and Appellate Body. Panel and Appellate Body made clear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WTO ruling China cannot justify export restriction measures based on GATT 20 because China violates the Protocol 11.3. Besides this paper also anticipates whether some points including GATT 11 can be applied to the China-Rare Earths. As the USA, EU and Japan appealed to the WTO, China is preparing to be complied to GATT 20 by legitimating. This is also to be needed to studied.
Especially what kind of products are the list of China's annual export quota, whether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have discriminative treatment, and furthermore such Chinese measures are complied with WT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