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희토류 개발환경 분석－법률적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Rare Earth Elements(REEs) development environment in Mongolia－Focusing on legal environment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몽골학회
· 수록지 정보 : 몽골학 / 76호 / 255 ~ 280페이지
· 저자명 : 박은영, 강준영

초록

본고는 몽골의 법률을 통해 몽골 희토류의 개발 가치 및 생산 가능성을 파악하고, 몽골이 중국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산업 고도화와 탄소 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종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사용량과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이 희토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시기에 중국은 전 세계에 있는 희토류 광산을 사들이거나 희토류가 매장되었을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 많은 투자 및 개발을 하여 희토류 업계를 오랜 기간 독점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경감시킬 대안 중 하나로 몽골의 희토류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몽골의 법령과 인프라 미비 및 지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점 등은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몽골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초청해 몽골 광업 분야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외국인 투자 환경 회복 및 법적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한국이 몽골과 광물 분야 개발 및 생산 협력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분석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몽골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점,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과 협력을 모색하는 점 등은 향후 몽골에 투자할 가능성의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개발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dentifies the development value and production potential of Mongolia’s Rare Earth Elements(REEs) through Mongolia’s laws and determines whether Mongolia can be one of the alternatives to China. As industrial advancement and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arrive, the usage and value of rare earth elements, which are used as essential raw materials for various high-tech industries, continue to increase. At a time whe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 did not realize the importance of REEs, China monopolized the REEs industry for a long time by purchasing REEs mines around the world or investing heavily in and developing areas where rare earth elements were believed to be buried.
Mongolia’s REEs are receiving attention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reduce China’s market dominance. However, the lack of Mongolia’s laws and infrastructure, proper geological surveys, and confidence in foreigners investing in Mongolia due to frequent policy changes are factors that impede development. In order to improve this, the Mongolian government continues to invite many foreign investors, making efforts to attract investment in the Mongolian mining sector, and is discussing restoring the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and improving the legal environment. It is believed that analysis of related laws is also important for Korea to cooperate with Mongolia in mineral development and production. In addition, Mongolia’s efforts to build infrastructure and the fact that it is seeking cooperation wi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helping to create a foundation for future investment in Mongolia, which will enhance the possibility of REEs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