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마약류 사용범죄 대응 정책의 시사점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Drug Abuse Crimes in Singapo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1호 / 275 ~ 300페이지
· 저자명 : 김일옥, 안효녕, 김슬기

초록

강력한 형벌 부과 및 집행을 통한 국가 관리 시스템으로 인하여 싱가포르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책 역시 엄벌주의 일변일 것이라고 생각하기쉽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중한 형벌의 부과를 통한 마약류 공급 차단과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 차단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하게구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서로 다른 방향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치료 및 재활의 목표를 중독자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에 두어 직업 훈련을 포함한 현실적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개인 및 지역사회와 사회단체의 각종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약류의 단순 사용은 처벌 근거를 사용자의 ‘자손’ 또는 ‘중독’이라는측면에서 찾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또 다른 법익의 침해가 수반될 때, 즉, 사회적인 폐해를 야기･가중시키는 공급범죄나 중독으로 유발된 2차 범죄와 같이 구체적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된 때에 마약류 관련행위의 확실한 형사법적 불법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마약류 범죄라 일컫는 범죄는 강력한 불법성을 지닌 ‘공급범죄’와 순수한사회적 법익 보호의 측면 외에는 형사법적 불법성을 인정할 근거가 거의없는 ‘사용범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취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 마약류관리법은 양자가 혼재되어있어 각각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 설정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한다. 결국 범죄자에 대한 제재와 범죄의 예방 모든 측면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사용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는 이를 공급범죄로부터 명확하게분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히 구금되어 있는 마약류 사용범죄자에게효과적인 치료적 개입과 교육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마약류 사용범죄자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현실적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실제 고용 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직업 훈련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필수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easy to think that Singapore’s policy on drugs is also punitive because of its strong state management system. In Singapore, however, the policy goals of “supply cut-off” through the imposition of severe penalties and “demand cut-off” through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are clearly being distinguished, and a different response system is established for each purpose. In addition, various resource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are actively utilized in realistic social return programs, including vocational training, by placing the goals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n the return of addicts to healthy society members.
There is a limit to finding the grounds for punishment of drug abuse in view of “self-injury” or “addiction.” Clear illegality can be recognized in cases of crimes with specific victims, such as supply crimes or secondary crimes caused by addiction. The terms “drug crime” include both “supply” with strong illegality and “abuse” with weak grounds to admit criminal illegality, and they need to be treated separately. In the “Narcotics Control Act”, however, both parties are mixed and the basic policy direction for each is unclear. In the end, both aspects of sanctions against criminals and prevention of crimes inevitably have inherent limitations.
In the end, legal regulation of drug abuse should presuppose a clear separation from the crime of supply. Overall legislative measures are required to ensure effective treatment and education are available, especially for detained drug-use offenders. A realistic program aimed at the complete social return of drug offenders needs to be introduced. It requires vocational training and social adaptation programs that can increase the real potential for 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