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에 대한 공공신학적 대처방안 (Countermeasures against Narcotic Drugs by Public The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기독교교육정보 / 81호 / 179 ~ 206페이지
· 저자명 : 최성훈

초록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의 수를 지칭하는 마약류범죄계수는 2015년 이후 20을 초과하여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었고, 2022년에는 28을 넘어섰다. 2020년 이후 마약거래는 기존의 실물거래 및 다크웹을 통한 거래에서 텔레그램으로 이행하며 적발이 어려워졌고, 가상화폐의 확산은 마약류 거래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답보하며 마약 거래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천연마약, 합성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포괄하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의 마약류 사범 급증, 여성 및 외국인의 비중 증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삶의 피폐와 중독의 문제를 넘어 가정파괴 및 마약류 구입비 조달을 위한 2차적 범죄, 불법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통한 국가 경제의 피해 등 사회적으로 폐해를 조장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마약류사범은 불법 마약을 사용하는 범죄자인 동시에 치료의 대상인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순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보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마약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정과 재활치료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그 같은 차원에서 한국교회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신학 기반의 실천적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를 전담하는 협력적 대응 및 통합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화에 대하여 여론조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 관련 강의와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속그룹을 지원하는 한편, 경각심 제고와 예방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전문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growing number of drug crimes in Korea caused the loss of the status of a drug-free country for Korea since 2015. The transaction of narcotics was done by the dark web in the past, but narcotics are traded via telegram nowadays. Moreover, the spread of virtual currency secured the transaction and profitability of narcotics and contributed to the upsurge of drug use. Drug crime that encompasses natural and synthetic drugs as well as psychotropic drugs gets noticed because the use of drugs by teenagers, young adults, females, and foreigners is rapidly spreading. The use of drugs induces an impoverished individual life and exacerbates family problems. It also boosts the secondary crimes related to the purchase of drugs and the inflow and outflow of illegal funds. Most drug offenders are not only criminals but also addicts who are the object of med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s. Thus,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introduce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based on objective data because mere regulation and punishment-oriented policy is ineffective. Korean churches have to form a public opinion to set up an integrative system dealing with drug use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theology that pursues practical solutions to social issues. Korean churches also need to support redemptive groups and train human resources who are in charge of lectures to prevent drug use and counseling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