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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간호인력 등급별 입원료 추정 모델을 이용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정책개선 재정부담 추계 (Financial Projection of the Nursing Fee Differentiation Policy Improvement Proposal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Using a Break-even Analysis Model for the Optimal Nurs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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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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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간호인력 등급별 입원료 추정 모델을 이용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정책개선 재정부담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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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간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간호행정학회지 / 19권 / 5호 / 565 ~ 577페이지
    · 저자명 : 김성재, 김진현

    초록

    연구목적: 현행 제도하에 의료기관 간의 간호사 확보수준의 양극화와 법적 간호사 인력기준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새로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방안을 새로운 모형으로 구축한 후, 제안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재정부담을 추정해 봄으로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양적 연구이다. 모형구축시 손익분기점 분석법과 산업공학적 간호인력 산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기준을 간호사 1인당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하였을 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상향조정되었고, 대안의 건강보험재정 부담정도를 비교하였을때, -3.55%~+3.14% 범위의 재정변화가 있었다. 결론: 새로운 정책대안은 의료기관간 간호사확보 수준의 양극화를 다소 완화 시킬 수 있고 적은 재정변화로 제도의 불합리함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있었다. 이와 같은 발견은 건강보험요양급여체계 및 보건정책 당국자들에게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propose an improvement in the Nursing Fee Differentiation Policy to alleviate polarization of nursing staffing level among hospitals and to rectify the confusion of legally mandated standards between the Korean Medical Law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ethods: The policy regulation was reconstructed related to nurse staffing standards and nurse-to-patients ratios. Data on nurse staffing grades were obtained from database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for the third quarter of 2010 for 44 tertiary hospitals, 274 general hospitals, and 1,262 hospitals. A break-even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financial burden of the revised policy improvement proposal. An industrial engineering method was used to calculate Nurse-to-Patients ratios per shift. Results: Twelve tertiary hospitals were downgraded. 74 general hospitals and 102 hospitals were upgraded after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Finances for total hospitalization expenditures changed from –3.55% to +3.14%.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policy would decrease polarization between tertiary hospitals and small hospitals, and would not put a major strain on the finances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government stake-holders and many interest groups consider this policy proposal and build a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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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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