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조정계수 개발에 관한 연구 - 서울을 사례로 - (Development of Rent Adjustment Factor of 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 - Focusing on the Case of Seoul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35권 / 5호 / 1 ~ 13페이지
· 저자명 : 남원석, 이가인

초록

본 연구는 서울을 사례로 하여 임대시세 및 가구소득에 연동한 현행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체계의 지역적 변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현행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체계는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시세와도 연동되어 있어서 임대시세가 높은 서울에서 입주가구의 임대료 과부담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계수를 개발하여 임대시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료체계의 지역적 변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새롭게 제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서울 등 임대시세가 높은 지역에서는 정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IR을 고려하여 임대시세 조정계수에 대한 네 가지 대안을 도출했고, 세부적으로는 조정계수를 단지별로 적용할 때의 대안 2가지, 가구별로 적용할 때의 대안 2가지로 구성했다. 단지별로 적용하는 대안은 가장 RIR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중위소득 51% 가구의 RIR을 25%로 낮추는 조정계수를 산정했고(1-1안), 이에 대한 변형으로서 1-1안을 유지하면서 최고소득수준인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의 RIR을 20%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정계수를 기준중위소득 115% 이상 가구에게 적용하는 대안을 도출했다(1-2안). 가구별로 적용하는 대안은 현행 계단식 임대료체계의 불연속성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 가구의 RIR을 25%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했고(2-1안), 이에 대한 변형으로서 최고소득구간의 RIR을 25%로 설정하되,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RIR을 1%p씩 하향화하여 소득구간별 형평성을 강화하는 대안도 제시했다(2-2안). 사업자의 임대료 수입 규모, 입주가구 간 임대료 부담 형평성, 다양한 소득계층의 혼합거주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각 대안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업단계에서는 각 대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안의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 (IPRH) policy, the rent system for public rental housing has shifted from a cost-based system to an income-based one that considers both rental market prices and household income.
However, when IPRH is provided in areas with high rental prices, the rent burden for residents increases compared to existing Public Rental Housing typ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ent system for IPRH so that the specificity of Seoul with high rental prices can be taken into account, and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rent adjustment factor to realize the reduction of rent levels. First, we set the upper limit of the rent-to-income ratio for moving-in households at 25% as the basic direction for calculating the adjustment factor. The adjustment factor could be calculated by estate and household income. Considering these two aspects, we suggested four alternatives for calculating the adjustment factor. Each alternative has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rom three perspectives: the size of the landlord’s rent income, the equity of the rent burden among tenants and the possibility of mixed-income housing. In the actual project stage, it will be necessary to select an appropriate alternative that meets the policy dir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