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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axation on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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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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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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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29권 / 2호 / 410 ~ 429페이지
    · 저자명 : 유재권

    초록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주요 조세정책의 하나로 꼽힌다. 본 논문은 현행 간주임대료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높지 않다. 둘째, 현행 간주임대료 과세제도는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투기보다 부동산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임대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넷째, 개인은 법인보다 간주임대료의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법인에 비해서 과세상 불리하다. 다섯째,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제해주는 건설비상당액과 금융소득이 실무상 너무 복잡하므로 보다 간편한 공제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매입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는 납세자에게 여러 형태의 부담을 주기 마련이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예상치 못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주로 정부정책의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한 조세에 대해서는 해당 조세가 변화된 경제환경에도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taxation system on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for real estate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ain tax policy means to regulate speculation in real estate in Korea.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deemed rent as follows. First, the taxation on deemed rent lacks logical validity in the viewpoints of economic consequences. Second, it may be against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and taxation neutrality. Third, the taxation on deemed rent of security deposit for the multihouse owner should be abolished. Fourth, the individual business is at a disadvantage relatively because the scope of taxation for the individual business is more comprehensive than the incorporated one. Fifth, the complex deduction rule applying the concepts of construction cost equivalent and financial income needs to be changed into easier way to comply. Lastly, Value Added Tax(VAT) on deemed rent paid by the lessee should be acknowledged as an item for purchase tax amount deduction.
    Taxation system imposes various types of burden on taxpayers and affects decision makings of economic entities to result in unexpected economic consequences inevitably. The taxes introduced mainly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y needs to be reviewed thoroughly to reflect the changes of economic circumsta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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