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직접지불금의 농지임차료 귀속에 관한 연구 (The Incidence of Gevernment Payments on Agricultural Land Rent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농업경영.정책연구 / 34권 / 3호 / 630 ~ 649페이지
· 저자명 : 채광석

초록

WTO 체제 출범이후 주요국들은 종래의 가격지지 정책으로부터 직접지불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농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시작으로 직접지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정부직접지불 예산은 약 5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6년말 기준으로 농림부 전체 예산에서 직불금 예산의 비중이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직불예산 1조 6,958억원 중에 약 95% 정도가 쌀 재배농가의 직접 소득보조에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부직접지불금은 농지임차료와 농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의 임차료 귀속에 관한 연구는 농업정책 측면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연구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임대차 시장의 수요 및 공급함수 탄력성 분석과 같은 구조적 접근 방식과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직불금의 임차료 귀속 정도를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첫째, 패널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작물 소득이 1% 증가할 경우 임차료는 약 0.50~ 0.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소득 변화에 따른 임차료 변화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낮은 농지 공급 및 임대탄력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둘째, 평당 농업생산비와 임차료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평당 농업생산비 변수가 그 필지의 농업생산 여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필지보다 평당 농업생산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농작업 효율성 또는 접근성 등이 떨어지면 다른 필지보다 임차료가 낮게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셋째, 직불금과 임차료간의 관계에서는 구조형 접근법과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결과 모두 직불금이 1% 증가할 경우 임차료는 약 0.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직불금의 지주 귀속 정도에 있어서 하한(lower bound)값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 농업 상황에서는 토지소유자(지주)의 교섭력이 경작자(임차농)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임차농이 직불금을 직접 수령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따라서 직불금의 일부가 직접 지주에게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불금의 직접적인 지주 귀속을 고려할 경우, 직불금의 지주 귀속(직접+간접)의 임차료 탄성치는 0.1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별 필지단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불금의 임차료 귀속정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기간(2003~2005년) 동안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의 지급수준이 미미하여, 변동직불금이 임차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확대하여 고정직불금 뿐만 아니라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정부직접지불금이 임차료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비농가의 농지임대 공급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구조적 접근법(농지임대차시장 분석)을 통한 보다 정치된 직불금의 임차료 귀속 연구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degree of incidence of government payments on agricultural land rents in Korea.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paper is both a empirical approach and a structural approach. The empirical analysis uses a panel data set constructed from farm household survey and rice production cost survey in Korea for the period of 2003~2005. First, the empirical evidence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rice income on land rents are large in korea compare to U.S. Second, we also found that production costs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land rents. Finally,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degree of incidence of government payments on land rents seems smaller compare to other countries like U.S.: for a 1% increase of government payment, land rents is estimated to increase about 0.1%. This incidenc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land value increase in the long ru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