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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확대의 여성 노동공급 효과 분석 (Effect of childcare subsidy expansion on women’s labor supply)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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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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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확대의 여성 노동공급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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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7권 / 2호 / 143 ~ 174페이지
    · 저자명 : 이지완

    초록

    본 연구는 2013 년 전계층으로 확대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료 지원 확대가 영유아 가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이중차이 분석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였다. 정책 확대 이전 시기는 2010-2011년, 이후 시기는2013-2015년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고, 연구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3, 14, 16, 17, 18차자료를 활용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정책의 효과가 여성의 학력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모형은 총 세 가지로 기본모형, 학력모형, 영⋅유아 모형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모형의 분석 결과 보육료지원 확대는 영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학력모형 분석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한 정책효과가 저학력 집단에서 더크게 나타났다. 영유아 모형에서는 영아 모(母)집단에서 유아 모(母) 집단보다 정책효과가 보다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학력모형에 비해 작은 차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육료 지원 정책이 양육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모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편적 보육의 확대가 2차 소득자, 즉 여성의 노동공급을증가시키며, 영유아 돌봄의 부담을 점차 탈가족화(de-familization)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육료 지원은 저학력 여성의 노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데 더 큰 정책효과가 있어 보육료지원이 양육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보다 크게 느끼는 저학력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있도록 보육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에 대한 부담을 보다 완화하고 영유아 모(母)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childcare subsidy which expanded to all classes on the labor supply of mothers in 2013. Furthermore, it intends to examine if the policy affects differently according to women’s educational level and the age of the child. Considering that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only affects the household with a child under five years old, the analysis employs the methodology of difference in difference that identifies the causal effect of policies. It compares the before and after the policy change, 2010-2011 and 2013-2015 respectively. The analysis model includes basic model, educational level model, and young and younger child model. For analysis, the 13, 14, 16, 17, and 18 waves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were employed.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basic model, the childcare subsidy expansion from 2012 to 2013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pensity of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t is in line with previous research which confirmed that the childcare subsidy universal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mother’s labor supply (Lee, 2016; Yoon and Kim, 2017; Kim, 2018). Second, as a result of the educational level model, the size of the labor supply effect is larger for mothers with low educational level. Highly educated women are more likely to have elevated expectations for the quality of childcare institution, thus bearing increased opportunity cost for paid work (Yoon, 2010). Besides, their child-rearing is more difficult to be replaced by a childcare institution (Lee, 2015). Third, as a result of a young and younger child model, mothers of a younger child under 2 years-old has a slightly higher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than a young child aged 3-5.
    These finding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childcare subsidy has a positive role in increasing the labor supply of mothers with a young child. It implies that the expansion of universal childcare contributes to the de-familiarization of childcare in Korea by enabling women to reconcile the paid work and childminding. Besid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ffect of childcare subsidy expansion differs depending on mothers’ socio-economic features. The labor supply effect was higher among women in low socioeconomic status, implying that the childcare subsidies further lessen the childcare burden of mothers with low educational lev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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