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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초기 도시 基層 관리 구조와 그 특징 - 上海市 里弄 統治 體制의 형성을 중심으로 (Urban Basic-Level Governance Structure in the Early PRC and its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Neighborhood Governance System in 1950s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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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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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초기 도시 基層 관리 구조와 그 특징 - 上海市 里弄 統治 體制의 형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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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학보 / 250호 / 173 ~ 204페이지
    · 저자명 : 손장훈

    초록

    이 논문은 1950년대 中國共産黨이 上海市 基層에 구축한 통치 체제에 대한 연구다. 中國共産黨은 上海市를 접수한 후 기층 사회인 리농을 관리하기 위한 정권 구조를 수립했다. 리농의 정부 기구로는 행정의 최말단 수준에 정부를 두지 않고 단지 파출 기구만을 설치하여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와 행정을 담당하는 가도판사처로 정립되었다. 비정부 분야에서는 주민자치조직인 街道居民委員會와 大衆組織 부녀연합회[婦聯]가 리농을 지도했다. 1952년 정립된 居民委員會는 하부에 각종 委員會들을 배치시킴으로써 리농의 각종 업무[工作]를 수행했으며 부녀연합회[婦聯]는여성 관련 분야에서 파출소, 판사처와 협의하여 리농의 일에 직접 관여했다. 또 다른 대중조직 공회[工會]는 주민 자치조직의 다른 형식인 工人家屬委員會를 지도했는데 공인가속위원회는 하나의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工人, 職工과 그 가족들의 조직으로 일상의 공동 복지 문제를 해결했다.
    中共이 구상한 도시 基層 통치 구조에서 그 정치적 관리는 제도와 “행정 역량”을 통해 國家의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非政府 영역에 업무를 처리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정치 기구는 이를 지도, 감독하는 구도로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里弄은 각 조직 간 수직-수평 관계가 혼재한 구조 속에서 당-정부의 주도권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준공식 영역으로 재편되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ucture of urban basic-level governance structure in the early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fter the takeover of Shanghai,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established a basiclevel governance system. Only two governmental bodies were set up on the neighborhood-level, police station and street office, which led and supervised non-governmental mass organizations.
    Amo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idents’ committee was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neighborhood. Also two mass organizations, Fulian, women’s federation, and Gonghui, trade union, were deeply involved in the neighborhood-level governance. The women’s federation, played a major role in matters relating to women, such as housework and marriage, leading local female organizations. The trade union supervised committees of worker’s family which was other type of residential committee organized in region inhabited largely by workers.
    In conclusion, neighborhood-level governance was not conducted by party-state apparatus. Most of local works were assigned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le the party-state just guided and monitored them. The neighborhood governance structure established in 1950s Shanghai was a kind of semi-public system, in which vertical as well as horizontal relations coexisted between different organiz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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