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김 회권의 「자비 경제학」: 정의로운 소유는 무엇인가? (Kim Hae Kwon’s Economics of Mercy Presents a New Paradigm of Ownership : What Is the Just Owner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46권 / 4호 / 201 ~ 226페이지
· 저자명 : 김요섭

초록

이 글은 김 회권의 「자비 경제학—구약성경과 하나님 나라 경제학」에 대한 비평 논문이다. 그가 이 책에서 정의하는 자비 경제학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공동체의 살림살이인데,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소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김 회권이 제시하는 정의로운 소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토마스 페인의 자연법적 토지 사상과 구약성경의 토지 정의법을 근거로 한 토지 기본소득이다. 그는 정보와 부의 쏠림은 가난한 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면서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인, 장애인, 고아, 과부 등의 노동력이 없는 이들에게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공동체의 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이 책에서 경고하고 있다. 페인과 구약성경 모두 기본소득은 노동력이 없는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적으로 노동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옳지 않다고 주장할 경제학자들은 많지만, 기본소득은 단순히 노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김 회권이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공동체뿐 아니라 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소유의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n KIM Hae Kwon’s Economics of Mercy—The Old Testament and the Economics of God. The economics of mercy that he defines in this book is the livelihood of the covenant community that believes in God, which is the new paradigm of ownership that presents to us liv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new paradigm of just ownership presented by Kim is basic land income based on Thomas Paine’s natural law of land ideology and the land justice commandments of the Old Testament. He claims the concentration of information and wealth threatens the survival of the community by making the poor poorer. He argues that the poor today, more specifically those without a labor force such as the elderly, disabled, orphans and widows, also need a basic income, warning in this book that not caring for them can lead to the ruin of the community. Both Paine and the Old Testament assert that a basic income is a right that those without a labor force deserve. Economically, there are many economists who argue that basic income is not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but basic income is not simply a matter to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economics. From a community point of view, the basic income presented by Kim is expected to be a concept of just ownership that contributes not only to the covenant community that believes in God, but also to all communities living in the worl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