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民約精義』의 君民論과 그 한계 (The Equality Between Monarch and People in ‘Essence of Chinese Social Contr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동서철학연구 / 73호 / 191 ~ 212페이지
· 저자명 : 노병렬, 천병돈

초록

『중국민약정의』는 黃宗羲의 『明夷待訪錄』과 마찬가지로 전제군주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저술이다. 황종희가 중국적 정치이론을 제시했다면, 유사배는 ‘민약’ 개념을 중국 문헌에서 찾았다.
전제군주시대에 군주(君)와 백성(民)은 上下․尊卑 관계였다. 이런 관계로 백성은 군주의 부속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헌 속에 있는 君과 民의 관계는 上下 ․尊卑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다. ‘군권’이란 ‘군주의 권한’을 말하는데, 전제군주제도 아래서 군권은 무소불위였다. 군주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覇道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주권은 백성 공공의 권력으로, 백성들이 약속을 통해 군주에게 위임했다. 이것이 군권이다. 따라서 군주는 自然法 즉 公理에 따라 그 권력을 행해야 한다.
백성은 국가의 주체다. 군주는 백성의 권리를 위임받아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군주와 백성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다. 백성이 가지고 있는 권리 즉 민권에는 ‘言路의 자유’․저항권․단결권 그리고 자유권이 있다. 이러한 백성의 권리가 유지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제군주제 아래서의 군주에게 있다. 그러나 법률이 그것을 보장해주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유사배는 법의 제도화를 통해 민권의 확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사배는 말년에 袁世凱의 복벽지지로 자기변절을 한다. 이로 인해 『중국민약정의』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법률을 바탕으로 한 君民平等론’은 퇴색해버리고 말았다.
‘법률을 바탕으로 한 군민평등론’을 중국 문헌 속에서 찾아낸 사람은 유사배가 최초다. 그러므로 저자의 변절과 상관없이 『중국민약정의』의 가치 즉 ‘법률을 바탕으로 한 군민평등’ 사상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영어초록

Essence of Chinese Social Contract is a book that described the negative effect of the monarch system as like as Huangzongxi'(黃宗羲) “Mingyidaifanglu(明夷待訪錄)”. Liushipei(劉師培) founded out the concept of "social contract' in the Chinese literature compared to Huang zongxi' chinese political theory.
Monarch and people are classified as a hierarchic system in the absolute monarch. In this point, people are only subjected to the monarch.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defined as the equal subjects in the old chinese literature. Under the absolute monarch system, the king enjoys the absolute power. This power comes from the military government politics. The sovereignty is the public power of people, but it is delegated to the monarch. This is the power of monarch. Therefore. monarch should be use his power in guidance of the natural law or public law.
People are the main subject of state. Monarch is the person who act his power under the consent of people. In this respect, the relationship between monarch and people is equal. The right of people are defined as the freedom of press, the right of opposition, the right of organization, and that of civil liberty. However, these rights did not maintained by law. Therefore, Liu shipei insists the establishment of people’ right through the institution of law.
But Liushipei changed his belief later to the period of Yuanshikai(袁世凱)’ Qing(淸) government. Consequently Liu’s ‘the equality of monarch and people based on law’ in his “Essence of Chinese Social Contract” has been faded out.
Liushipei is the first person who founded out the concept of ‘the equality of monarch and people based on law’ in the chinese literature. Therefore, his concept of law regarding with political class should be respected even he changed his belief lat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