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의 ‘조화사회론’과 사회보장 개혁 (‘The Harmony Society’ and Social Security Reforms in China)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09.06
27P 미리보기
중국의 ‘조화사회론’과 사회보장 개혁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6권 / 2호 / 419 ~ 445페이지
    · 저자명 : 원석조

    초록

    2006년 3월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는 제11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조화사회론’(harmony society)의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았다. 조화사회론은 개혁․개방이후 심화된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지역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일변도정책을 지양하고 균형발전정책을 펴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분배강화 방침에 따라 사회보장 개혁의 심화가 예고되었다. 본고는 조화사회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중국 사회보장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화사회론의 주요 내용과 등장배경, 그리고 개혁이전과 이후의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성격 및 사회보장 개혁의 원인과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개혁의 전망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에는 성공했으나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자 조화사회론과 같은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계획경제 아래 도시 근로자는 국가부문에 고용된 피용자로서, 농민은 농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보장을 받았으나, 개혁․개방 이후 민간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실업자가 급증하였으며, 종신고용제가 폐지되면서 국가 사회보장시스템이 무너졌고, 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단위체제의 해체, 실업자의 증가, ‘신빈민층’의 증가, 사회보험 배제계층의 발생, 국영기업의 복지비 부담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사회보장 개혁이 불가피했다. 셋째, 이와 같이 중국 사회보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적 특수상황에 맞게 발전해 왔으며, 사회보장의 질적 수준, 정부의 책임과 기업의 역할, 정부와 기업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서구 복지국가는 물론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복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사회보장 개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음에도 여전히 대량 실업, 광범위한 사각지대, 불확실한 재정조달, 신빈민층 문제, 사회보장제도의 분립, 급여의 비형평성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사회보장 개혁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사회보장 개혁에 착수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적용대상, 급여, 재정, 전달체계 등 기본적인 내용에 결함이 많고, 가장 중요한 재정조달의 실현가능성이 없다. 다만 조화사회론에서 보듯이 사회보장 개혁에서 정부의 역할은 증대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다섯째, 사회복지 민간부문에 대한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며, 사회복지 교육은 현재는 사회복지사 직업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 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영어초록

    The Hujintao Government of China said that China will persue the harmony society which regard socio-economic and geographical equality as importance instead of economic development on March 2006. The new national ideology of the harmony society emphasized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and expected deepening of social security reforms progressed after the reform and open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and the background of ‘the harmony society,’ review the social security systems before and after reforms, and prospect feasibility of the social security reforms in Chin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na succeeded in remarkable economic growth after the reform-open policy. However, economic growth brought socio-economic and geographical inequality which caused social unrest, and poor social safety network including social security systems can not meet the adverse effect of economic growth.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can not help changing the national economic policy from growth to balanced development.
    Second, under the planned economy urban workers as employees of public sector and peasants as members of local communes were secured by government. However, after the reform-open policy the national economic security systems were corrupted, the privatization of industries disorganized the unit system, increased unemployed persons and ‘the new poor class’, excluded some workers from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public pensions and medical insurances, and caused huge welfare burden of industries. This inevitably needed social security reforms.
    Third, the chinese social security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ccording to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s well as the reform-open policy, and the quality level of social security, the roles of government and industries, and their relationships are different from the western welfare states as well as the east asian countries like Japan, South Korea, Singapore, Taipei, and Hong Kong.
    Fourth, the chinese social security systems have so many problems including huge size of unemployment, lack of finances, ‘the new poor class’, separateness of systems, and unfairness of benefits, prospects of social security reforms are not optimistic. 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reform the social security systems for 20 years more, there are still problems in coverage, benefits, finances and delivery system of the social security, and feasibility of reforms is pessimistic. However,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social security reforms seems to certainly be strengthened.
    Fifth, prospects of the voluntary social welfare are not only positive but also negative, and perspectives on social welfare education are optimistic. Demands on social workers and social administrators will be increased and social welfare job markets will be develop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