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변화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0권 / 2호 / 195 ~ 218페이지
· 저자명 : 박민정

초록

의료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문제점들은 대부분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이익 집단들간의 이해대립과 정부의 정책조정의 실패 등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익집단들간의 이해대립 이면에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을 둘러싼 지대추구활동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며, 각 시기별 의료정책에서 지대추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대 배분적 성격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지대배분양식의 변화가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크기에도 변화를 가져왔음을 규명해보고자 한다.약조제권 및 한약조제권의 독점권, 의료수가의 인상, 의료보험료의 지원 등을 정부가 특정집단에게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단순한 이전(transfer)적 의미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특정집단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의료서비스라는 독점 공급권의 지정과 정부로부터의 특정집단에 대한 지출을 하는 이전을 ‘지대’라는 시각을 통해서 고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대를 추구하는 지대추구행태는 1970년 이래 지금까지 주요한 정책사례들을 통해서 변해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지대추구행태의 변화는 결국 행위자들의 행태를 결정하는 지대를 배분하는 양식의 변화에 의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대의 배분양식의 특성으로 제한성, 경쟁성, 다원성의 세 가지에 기준을 통해서 의료보험법개정, 한약분쟁, 의료보험법통합, 의약분업정책을 각각 고찰해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정책과 관련된 지대의 배분양식은 어떻게 변화 되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대추구행태의 변화와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변화까지 추정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