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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위백규의 현실인식과 경제 개혁론 (A Study on Jonjae Wui Baek-Gyu's Perceptions of Reality and Economic Reform Plans)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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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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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위백규의 현실인식과 경제 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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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실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실학연구 / 27호 / 89 ~ 124페이지
    · 저자명 : 김덕진

    초록

    존재 위백규는 삶의 대부분을 고향인 전라도 장흥에서 살며 현실사회의 모순을 몸소 체득한 후 그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농촌사회의 토지소유가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양극화는 소농민의 영세화로 이어졌는데, 영세화는 중간계층의 부정부패와 상류계층의 무단점유로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하니 대다수 소농민들은 저축이나 재생산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근이나 과세를 당하면 유리도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균전론(均前論)을 주장했다. 부유층의 토지소유에 계층별로 20~6 결(結)까지 제한을 두고, 반면에 빈곤층의 토지소유를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위백규는 권세층이나 부유층의 탈세가 심한 반면에 한미하거나 빈곤한 계층에게 세금이 집중된다고 판단했다. 재해를 입은 약자의 토지가 면세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력층의 군역(軍役) 면제가 만연되어 있고, 부유층의 비호를 받는 호적 누락자가 적지 않았다. 이에 그는 민생안정을 위해 균세론(均稅論)을 주장했는데, 그것을 실현하려면 호적 작성 때에 호당 경제력을 균질화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동일한 액수를 과세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그것을 붕괴시키는 사치풍습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겼다.
    위백규는 우리나라의 관사와 관원이 너무 많다고 보았다. 그래서 1인이면 족할 일이 10여인에게 나누어지고, 한 사람이 감당할 일이 4⋅5인에게 나누어진다고 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축내는 비용이 많으니 백성들 세금 부담이 많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재정 이념이었던 절용론(節用論)을 주장했는데, 우선 관사를 줄이자고 했고 관원도 대폭 줄이자고 했고 군현을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그의 경제 개혁안은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다른 실학자(實學者)와의 차별성도 있다.

    영어초록

    Jonjae Wui Baek-gyu spent most of his life in his hometown of Jangheung, Jeolla Province, learning the contradictions of real society himself and proposing reform plans to solve them. He first noted the serious polarization of land ownership in agricultural communities. The polarization led to smaller peasant folks, which phenomenon grew worse due to the corruption and graft of the middle class and the occupation without permission of the upper class. Most peasant folks thus had a difficult time expecting savings or reproduction and had to go wander, flee and were driven asunder in case of famine or taxation. Responding to those circumstances, Wui insisted on Gyunjeonron, which put limits of 20~6 Gyeols on the land ownership of the rich by the classes and secured the land ownership of the poor.
    He also judged that tax evasion was rampant among the powerful and the rich, whereas taxes were concentrated on the weak and the poor. The land owned by the weak and ravaged by a disaster would not be exempted from taxation, but the influential people would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like an epidemic with many left out of the family register under the protection of the rich. He thus proposed Gyunseron to stabilize the livelihoods of the public, maintaining that the economic power of each household should be made homogeneous when filling out a family register for its implementation. He believed that it was a prior task to levy the same amount and an urgent matter to prohibit the luxury custom to break it down.
    He also noted the excessive numbers of government offices and officials, pointing out that a job that a man could handle fully was allocated to ten people and that a task that a man would tackle was divided to four to five people. Since there were many officials idling away and costing the expenses, common people were inevitably burdened with high taxes. That was why he claimed for Jeolyongron the basic financial ideology of Joseon Dynasty. He maintained that the number of government offices should be cut down with that of government officials reduced to a great degree and that counties and prefectures should be incorporated. Those economic reform plans of hi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were based on his actual experiences and distinguish him from other Shilhak schol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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