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바람: 공동자원론적 관리 방식 (Wind in Jeju: The Management Method adopted Common Pool Resources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탐라문화 / 46호 / 97 ~ 126페이지
· 저자명 : 최현, 김선필

초록

이 논문은 바람이라는 공동자원이 제주에서 사유화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하고, 제주의 바람과 공동자원론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제주 바람의 공공적 관리방식을 모색하려고 했다. 예로부터 바람은 제주도민들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제주도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풍력발전개발과정 가운데 불거진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은 제주사회가 제주의 바람이 지닌 공동자원적 속성에 주목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제주의 바람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풍력발전에 관해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된 제주도청은 풍력발전지구 선정과정 가운데 자본에 유리한 행정적 조치들을 빈번하게 시행하고, 풍력발전개발에 따른 이익을 도민사회에 환원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제주사회 전반에 바람자원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공동자원론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한 제주의 바람 사례가 공동자원론에 주는 함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했다. 이를 통해 공동자원론은 제주의 바람의 공공적관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동자원 개념은 제주의 바람과 제주도민의 역사적·지리적 관련성을 수용하고 바람에 의해 제주도민들이 겪는 피해에 따른 도민들의 특별한 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제주의 바람 사례는 공동자원 관리가 왜 반드시 협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rocesses of privatization of the wind as a common pool resource(CPR) and the countermovement in Jeju. It also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nd in Jeju and the CPR theory, in order to seek a way to manage publicly the wind in Jeju. The people have regarded the strong wind harmful from old times in Jeju. Today, however, they start to recognize that the wind is an economic good to generate electric power. However, there are various social conflicts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wind farms are built. Therefore, the people made the rule that defines the wind as a CPR and let the Provincial Government manage it in Jeju. However, Jeju Provincial Government unfairly assignes the rights to build wind farms to big companies and invokes public discontent. This situation suggests as the followings. (1) The CRP Theory is applicable to the wind in Jeju. (2) The concept of CRPs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allow the privilege to the local people who suffer from the CRP like the wind. (3) It is necessary to connect CPR Theory to governance the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