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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의 정의론을 통해서 본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I)-3차원적 정의론의 검토와 적용- (A Problem on Returning Looted Cultural Assets Through Nancy Fraser’s Theory of Justice(Ⅰ): Review and Application of Three-Dimensional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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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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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의 정의론을 통해서 본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I)-3차원적 정의론의 검토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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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30권 / 4호 / 169 ~ 192페이지
    · 저자명 : 정재요

    초록

    오늘날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는 각 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에 국가 사이의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국제적 난제로 인식되면서도, 인류 보편의 과제이자 지구적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제공동체가 풀어야 할 난제이면서도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약탈문화재 반환의 문제를 특히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제시한 ‘지구화 시대의 정의’의 틀에서 고찰해보도록 한다. 경제적 분배, 문화적 인정, 정치적 대표의 차원을 포괄하는 프레이저의 3차원적 정의론은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한 문화국제주의와 문화민족주의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프레이저의 3차원적 정의론을 적용・검토해본 결과, 문화국제주의와 문화민족주의는 ‘동등한 참여’라는 정의 실현의 규범적 원칙에 반하는 여러 수준의 부정의와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세계화 시대의 논리는, 문화국제주의와 문화민족주의라는 기존의 ‘잘못 설정된 틀’(misframing)이 아닌 ‘개념틀 다시 짜기’ (reframing)를 통해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에 있어서 프레이저의 정의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중대한 시사점이기도 하다.

    영어초록

    Today, the issue of returning looted cultural assets is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 challenge that is difficult to narrow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due to conflicts of interests acros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ut tends to be dealt with in terms of realizing global justice. Against this background,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returning looted cultural assets, which is a difficult problem to be solv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is dealt with in terms of realizing justice, is especially considered in the framework of ‘Justic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presented by Nancy Fraser. Fraser’s three-dimensional theory of justice, which encompasses the dimensions of economic distribution, cultural recognition,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can be a useful framework for critically examining the positions of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on the return of looted cultural assets. As a result of applying and examining Fraser’s three-dimensional theory of justice to the problem of returning looted cultural assets, it can be confirmed that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can be connected with various levels of injustice that go against the normative principle of ‘parity of participation’. Therefore, the logic of the globalization era on the return of looted cultural assets needs to be sought through ‘reframing’ rather than the existing ‘misframing’ of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This is also a significant implication of Fraser’s theory of justice in the issue of returning looted cultural asse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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