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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 差役의 糾論과 소송사회 (Jiulun(mutual exposure within) at corvee in Song dynasty and the litigiou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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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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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 差役의 糾論과 소송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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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사연구 / 100호 / 123 ~ 170페이지
    · 저자명 : 박영철

    초록

    최근 중국사회사 연구의 의의 있는 동향 중 하나인 중국소송사회사연구에서 초점이 되는 것으로 宋代의 差役과 관련한 糾論 문제가 있다. 夫馬進 교수의 ‘중국소송사회론’은 중국의 전제지배는 糾論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 소송사회를 구조적으로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즉 전통중국의 황제지배체제를 유지하는 稅役배분의 방법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집단적이고 연쇄적인 소송방법으로 소송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사회론은 전통중국의 전제지배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다. 이른바 ‘소송사회(litigious society)’는 본래 긍정적인 가치관 위에 형성된 것이다. 본고는 ‘중국소송사회’를 형성한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된 糾論에 대해 그 배경과 실상 및 가치관 등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본래 無訟을 이념으로 하는 유교적인 중국사회에서 어떻게 소송사회론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본고에서는 규론에 관련된 가능한 실제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전제정부의 의지대로 규론에 의거한 공평한 세역배분을 위한 소송이 전개되어 소송사회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었는지 검토하였지만 규론의 실상은 사회유력층의 일부 차역규피를 위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서 소송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고발에 불과한 수준이며, 糾論의 가치관도 본래 어사대의 고발을 原義로 하는 부정적인 개념으로서 소송사회를 지지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규론을 통해 ‘중국소송사회론’은 그 내용과 가치관에 있어서 그 말의 모태인 구미권의 소송사회(litigious society)와는 대조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Jiulun(糾論, mutual exposure within) is a very fascinating issue among the recent studies on the Chinese legal history. The proposal of ‘the theory of the Chinese litigious society’ by professor Fuma Susumu has suggested that traditional Chinese despotic rule has structured ‘the Chinese litigious society’ by the peculiar way of Jiu-lun. Professor Fuma suggests that by way of Jiulun, which is the mutual exposure within the country to make equalize the burden of one’s corvee, a serial and collective litigation occurred and thus contributed to form the Chinese litigious society. His theory of Chinese litigious society seems to give an important point to elucidate the Chinese despotic rule.
    This paper is a critical review of the theory of Chinese litigious society. It is to see how it could be possible in traditional Chinese society in which non-litigation has been deemed as an human ideality as been thaught since Confucius. This paper criticized it firstly by explain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Jiulun and secondly by analyzing it’s reality and lastly by considering the meaning and the idea of the policy of jiulun going back to it’s originated concept of jiuju(exposure from above).
    Conclusively the reality of jiulun is more like an exposure than an litigation, that is, more like executive than judicial action. Especially to be worthy of note is that jiulun was used as means of evading the corvee which the despotic government levied on it’s subjects equally. So far as not so many cases of jiulun shows, it was used as legal path for evading the corvee duty mainly by the powerful upper classes and thus in reality jiulun seemed to go its way in opposition to the original will of despotic dynasty.
    Also the idea of jiulun also stands rather on the negative than positive side therefore it may not be a powerful supporting stand of the Chinese litigious society.
    When comparing the theory of Chinese litigious society with the original idea of Western litigious society, it might be said that both stand in opposition in considerable degre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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