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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사회이론으로서의 정의론 (The Theory of Justice as a Critical Soci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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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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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사회이론으로서의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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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시대와 철학 / 32권 / 1호 / 163 ~ 201페이지
    · 저자명 : 서도식

    초록

    이 논문은 호네트의 비판적 사회이론이 롤즈로 대표되는 이상주의적, 초월주의적 정의론과 센과 같은 비이상주의적, 경험주의적 정의론의 양 극단을 피해 이 두 입장을 종합하는 정의론임을 제시함으로써 정의의 원리의규범적 성격도 보존하고 그것의 현실적 타당성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핵심적인 근거는 정의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호네트가 사용하는‘규범적 재구성’의 방법이다. 정의의 규범적 원리는 실존하는 현실 사회의발달동학에서 그것의 규범 구조의 발달논리를 추출해내는 방식을 통해 얻어진다. 호네트에 의하면 이러한 재구성적 접근법이 가능한 까닭은 개인들간의 상호주관적 인정의 관계가 실제 근대 사회에서 개인적 자유의 가치(기본선)가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데 규범적 원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의 규범적 원리는 현실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그러한 원리가 손상되거나 부정되는 것을 당대의 사회적 병리로 진단, 비판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네트의 정의 개념은,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헤겔의 ‘인륜성’ 개념에 강하게 의존함으로써 역사목적론의 흔적을 깔끔히 지우지 못하는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판적 사회이론으로서의 정의론은 부정의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치유를 통해 ‘완벽한’ 사회가 아닌 ‘더 나은’ 사회로의 이행, 곧 내세계적 초월을 역사의 진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탈형이상학적 사유의 시대에 합당한 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want to show that Honneth’s critical social theory can preserve the normative characteristic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mprove their practical validity, avoiding the extremes of the idealistic and transcendental theory of justice represented by Rawls and the non-idealist and empiricist theory of justice such as Sen’s and synthesizing them. The core argument for it lies in the approach of “normative reconstruction” Honneth uses to derive the principles of justice. The normative principles of justice are obtained through the method of reconstructing the developmental logic of the normative structure of an existing real society from its developmental dynamics.
    According to Honneth, this reconstructive approach is available because the relationship of intersubjective recognition between individuals has acted as a normative principle for the soci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value of individual freedom(basic good) in the real modern society. In this way, the normative principle of justice can acquire realistic validity, and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normative basis for diagnosing and criticizing the damage or denial of such principle as a social pathology of the time. Of course, despite these advantages, it is true that Honneth's concept of justice has a drawback of not clearing the traces of the historical teleology by strongly relying on Hegel's concept of “ethical life(Sittlichkeit)”, albeit in its formal sense. However, the theory of justice as a critical social theory can be evaluated as a theory appropriate for the era of post-metaphysical thinking in that it considers the transition to a ‘better’ society rather than a ‘perfect’ society through criticism and healing of unjust reality, that is, the transcendence of the inner world as a progress of hist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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