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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 유형원의 지방제도 개혁론 (Yu, Hyeong-Weon's Idea on the Re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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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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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 유형원의 지방제도 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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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실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실학연구 / 27호 / 7 ~ 59페이지
    · 저자명 : 송양섭

    초록

    지방제도 개혁론은 유형원이 구상한 이상국가의 실행조직이자 구동체계로 매우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유형원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지방제도를 자연지리적 공간 구성을 기본으로 제반요소를 참작하며 새로이 개편함으로써 정치나 윤리 등의 문제에 의해 쉽사리 변동되지 않는 항구적 제도로 확정짓고자 했다. 이는 기존 7개의 군현등급을 5개로 단순화하고 영세한 군현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함으로써 부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유형원의 군현제 개편안은 미완에 그친 것이었지만 토지와 호구를 기준으로 읍격을 재조정함으로써 부세수취와 재정운영의 독자적 단위로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의도가 드러난다. 수령을 포함한 군현내 각종 직임을 상관-부관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향관을 비롯한 면 단위 책임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관직체계로 진출할 수 있는 階梯的 통로를 터줌으로써 유력 재지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행정실무자들에게는 업무의 대가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군현 차원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기완결적인 통치의 단위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다.

    영어초록

    Reforming local government system is very instrumental and crucial for Yu, Heong-Weon in realizing and operating his idealized state. He amended inconsistent and harmful localization plan based on the environmental section and other relevant factors; he aimed to set a permanent local system not influenced by politics and such abstract attributes as local ethics and traditions. This task focused on pursuing the equity of taxation by reducing the seven classes of counties/prefectures into five and by annexing petty local units. His reformation plan, although incomplete, is intended to regulate the qualification of individual towns according to land and population so that they can function as independent taxing and budgeting units. The local positions, including the head of county, are organized into boss/adjutant system; the qualification of local officials are strictly prescribed but their career are to be sequentially extended to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make local influentials actively participate in administration; their services are also rewarded by appropriate payments. The individual counties and prefectures are to be equipped with various social infra facilities, enough to become self-sufficient and autonomous local uni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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